전남광주, ‘시민 공익소송’ 1000만원까지 지원
전남광주시 광주청사.
전남광주시가 공익소송을 진행한 시민들의 소송비를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하는 조례를 옛 전남지역까지 확대했다. 하지만 2024년 관련 조례 제정 이후 실제 지원 사례는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광주시는 20일 “시민 공익보호와 권리구제를 위해 옛 광주시에서 운영하던 공익소송 지원제도를 시 전역으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시는 2024년 7월 광주시에서 제정돼 운영됐던 조례를 행정통합 이후인 7월 ‘전남광주시 조례’로 확대해 다시 제정했다.
공익소송비 지원신청은 소송 제기 당시 전남광주에 주소를 두고 있는 주민이다. 외국인도 대상이 된다. 소송 확정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서와 소송 결과 등을 시 법무담당관에 제출하면 심의를 통해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소송비를 지원할 수 있는 공익소송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익 보호, 공권력의 남용 억제, 불합리한 제도 개선, 시민의 건강과 안전, 소비자 이익과 공정한 경쟁, 환경 보호 등 중요한 사회적 이익이 소송의 주된 목적과 쟁점인 사건이다.
또 판결의 효과가 소송당사자를 넘어 다수 시민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사건이나 국가권력으로부터 침해된 시민의 권리구제가 필요한 사건 등도 소송비용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심의에 따라 심급별로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된다. 다만 전남광주시와 관할 행정청을 상대로 하는 소송이나 형사소송, 개인 간의 사적 분쟁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하지만 2024년부터 조례가 시행됐지만 그동안 시민들이 진행한 공익소송비용을 시가 지원한 사례는 단 한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진행한 시민이 소송비 지원을 신청했지만 심의 결과 공익소송비용 지원대상을 인정받지 못했다.
시 관계자는 “공정하고 투명한 심의를 통해 공익소송을 수행한 시민의 비용 부담을 덜고 실질적인 권리구제에 도움이 되도록 제도를 운용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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