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SNS·생중계 회의로 ‘정책 드라이브’ 걸다 급브레이크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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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소셜미디어(X)와 생중계 국무회의 등을 통해 언급한 정책이 현장 반발에 직면해 후퇴하거나 갈지자 행보를 보이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대통령의 직설적인 ‘속도전’ 주문이 정책의 숙의 과정을 뛰어넘으면서, 관가 안팎에서는 국정동력의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표적인 부정적 사례로 꼽히는 것이 최근 논란이 된 ‘농지 전수조사’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자신의 엑스 계정에서 “농지 투기 방지와 제대로 된 농지 활용을 위해 농지 전수조사는 꼭 필요하다”며 “저항과 반발 때문에 모든 정부가 회피했지만 저는 회피하지 않겠다”고 강력한 단행 의지를 피력했다. 이어 “농사 짓겠다고 신고하고 산 농지를 방치하거나 불법 임대하는 경우 강제 매각시키라는 것이 법”이라며 “지키지 않을 법이라면 만들지 말든지 폐지해야 마땅하다”고 엄벌 기조를 분명히 했다.

그러나 투기 엄벌에 초점이 맞춰진 전수조사 방침은 고령 등 여러 이유로 실제 경작에 어려움을 겪던 일반 농민들까지 범법자로 내몰릴 수 있다는 불안감을 키웠다. 국토의 효율적 활용이라는 본래 취지에도 불구하고 현장 농가의 거센 반발에 부딪히자, 결국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8일 명백한 투기 외에는 처분을 ‘제외’하겠다고 대폭 물러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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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실시간 국민 소통을 강조한 이 대통령 특유의 국정 수행 방식과 무관치 않다는 것이 관가의 공통된 평가다. 정제되지 않은 정책 아이디어나 대통령의 즉흥적 지시가 곧바로 공식화되면서 부처 간 부작용 검토나 충격 완화 장치를 마련할 여유가 사라졌다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제부처 관계자는 “대통령 발언이 타 부처와 업무를 조율할 때는 편한 측면이 있지만, 정확하지 않거나 검토할 시간이 필요한 사안을 먼저 엑스로 공개하면 굉장히 부담스럽다”며 “점점 많은 글을 올리면서 개별 메시지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져보이기도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부처 관계자도 “대통령의 메시지는 사회 화두를 던지거나 이미 발표된 정책 홍보가 좋아보인다”면서 “너무 자잘한 문제들을 언급할수록 부처 장관은 운신의 폭이 좁아지고 야당에게 공격거리를 주면서 국정동력이 약화될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최근 국회 입법조사처 역시 보고서를 통해 “농지제도 정비에 심사숙고하는 과정이 선행하지 않거나 불충분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속도’에 치중하다 보니 사업의 기획과 집행 측면에서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실제 부동산 세제 개편 논의가 집중됐던 올해 상반기엔 이 대통령이 비거주 1주택 등에 대한 세제 논의를 엑스에 주도적으로 올리자, 세제당국에선 “차 문을 열고 달리는 기분”이라며 정책을 신중히 검토할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하소연이 쏟아져 나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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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언급이 국무위원의 정정 발언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최근 이 대통령이 명절 할인 지원 예산 확보 방안으로 미래대응기금 활용을 제안하자,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국회 국정감사장에 출석해 해당 기금의 성격에 맞지 않는다는 취지로 선을 그었다. 박 장관은 “(미래대응기금 대신) 다른 재원을 활용할 것”이라고 밝히며 대통령의 제안을 사실상 수정했다. 기금 활용처 문제는 자칫 ‘정부 쌈짓돈’ 논란으로 번질 수 있어 매우 민감한 사안임에도 대통령이 생중계나 소통 채널을 통해 언급하면서 장관이 번복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