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복지위, '미래기금 이관' 아동수당·출산지원금 원상복구 요구 의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늘(13일) 여야 합의를 통해 내년도 예산안에서 미래대응기금으로 이관된 아동기본수당·출산지원금을 일반회계로 원상복구시킬 것을 정부에 요구하기로 의결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미래대응기금운용계획안 관련 부대의견을 달아 의결했습니다.

'2027년도 미래대응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이란 제목의 국회 복지위 문건을 보면 "미래대응기금의 2027년 아동기본수당 지급사업과 출산지원금 지원사업을 일반회계로 원상복구하는 방안을 재정당국과 협의하여 마련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복지위는 어제부터 오늘 새벽까지 이어진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논의 결과 미래대응기금의 2027년 아동기본수당 지급사업과 출산지원금 지원사업을 일반회계로 원상 복구하는 방안을 보건복지부가 재정당국과 협의해 마련해야 한다는 부대의견을 제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한 미래대응기금에 지역·필수·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예산, 유전자 치료 기술사업화 투자와 환자 치료 활성화 기반 마련 예산을 증액하고, 기금에 신규 편성된 피지컬 인공지능(AI) 기반 돌봄로봇 사업 등을 모두 일반 회계로 이관하는 방안도 마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복지위는 이와 함께 노인장기요양보험 국고 지원 예산 3조 3천945억 원을 포함해 원안보다 8조 7천657억 원 증액한 예산안을 의결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겼습니다.

지방의료원 필수의료인력 인건비 지원과 적십자병원 운영비 단가 인상 등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예산은 2천256억 원을 증액하고, 2027년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 선거 후보자 미등록에 따라 선거 지원 예산 4억 6천만 원은 전액 삭감했습니다.

국민연금기금 등을 포함한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보다 3천119억 원 증액해 의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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