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지부터 새 충돌 따져야”… 새만금 판결, 전국 신공항 건설에 경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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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새만금국제공항 기본계획을 취소한 1심 판단을 항소심에서 유지하면서, 전국에서 추진 중인 다른 신공항 사업들에도 파장이 예상된다. 법원은 공항 입지 선정 때 조류 충돌 위험을 따지지 않은 것을 위법하다고 봤는데, 다른 신공항들도 마찬가지 상황이기 때문이다.
22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가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2021~2025)으로 추진 중인 전국 공항은 모두 8곳이다. 새만금과 공사 중인 울릉공항(2028년 개항 목표)을 제외하면, 착공 전(가덕도·대구경북)이거나, 타당성 재조사(흑산·백령·서산), 도민 의견 수렴(제주 제2공항) 단계에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입지 선정 때 조류 충돌 위험 검토와 관련해) 새만금만 다르게 추진된 점은 없다(곧 모든 공항이 비슷한 상황이다)”며 “제주항공 참사 이후 이 부분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주 제2공항과 가덕도공항 예정지는 새만금처럼 철새도래지와 가깝다.
이는 2년 전 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 이전 우리 사회에서 항공기의 조류 충돌 위험이 간과돼 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새만금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소송의 재판부(서울고법 행정4-2부, 재판장 이광만)는 지난 18일 국토교통부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조류 충돌 위험은 입지 선정 단계부터 후보지별로 비교·평가해야 하며, 이를 사업지 선정 이후로 미루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봤다. 입지 선정은 조류 충돌 위험을 검토하는 단계가 아니라고 국토부가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신공항 사업은 사전타당성 조사에서 후보지를 비교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입지가 적절한지 검토한 뒤 기본계획을 고시한다. 이후 설계와 환경영향평가를 거쳐 실시계획을 고시하고 착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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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가덕도공항은 이번 판결에 직접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가덕도신공항반대 시민행동’ 등 1000여명이 2024년 낸 기본계획 취소소송 1심의 마지막 변론이 다음달 열리기 때문이다. 가덕도공항은 2021년 특별법으로 입지를 정해 사전타당성 검토는 물론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도 별도의 대안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다. 조류충돌 위험 역시 김해공항 한 곳과만 견줘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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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공항 소송과 가덕도공항 소송을 함께 맡은 최재홍 변호사는 “국내 공항들은 사전타당성 검토 단계에서 조류 충돌 위험을 평가하지 않아왔다”며 “이번 판결에서 재판부가 이 점을 위법으로 판단한 만큼, 조류충돌 평가를 하지 않은 하자가 이후 전략환경영향평가로 메워졌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제주 제2공항 역시 이번 판결 영향에서 자유롭지 않다. 제주도는 갈등조정협의회를 꾸려 공항 건설 찬반 여부를 내년 1월 주민투표 등의 방식으로 묻고, 수렴된 도민 의견을 국토부에 전달하기로 했다. 박찬식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의회의 공동집행위원장은 “최근 정부 조사에서도 공항 예정지를 둘러싼 제주 동부해안이 겨울철새 도래지 전국 1위로 나타났다”며 “제주 또한 조류 충돌 위험을 줄일 방법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판결이 지역 여론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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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공항 참사 1년 뒤인 지난해 12월 국토부와 기후부가 함께 고시한 ‘조류·항공공존지침’(조류생태보전과 항공안전 공존을 위한 환경성 평가 지침)은 추후 공항 건설 및 확장 때 전략·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조류 충돌 위험을 평가하도록 했다. 이는 이미 진행 중인 사업에도 적용될 여지가 있는데, 이번 판결에서 재판부가 이 지침에 대해 “새 의무를 만든 것이 아니라, 기존 법령과 국제 기준이 이미 요구하던 검토를 확인한 것”이라 판단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판결 이후 대응을 검토 중이다. 국토부 공항정책과 관계자는 “(연내 발표 예정인) 제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 공청회 때 판결 내용을 포함해 종합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정부 대형 국책사업의 기본계획을 법원이 멈춘 이례적 사례로 평가된다. 법원은 그동안 4대강 사업이나 천성산 터널공사 등의 국책사업에 대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거나, 환경적 가치를 제대로 따지지 않아왔다. 행정법학자인 이계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행정청에 재량권이 많은 행정계획을 법원이 나서 중단한 사례는 지금껏 거의 없었다”면서 “상당히 적극적인 판단”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상고해도 법률심인 최종심에서 2심 판결을 뒤집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채영근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또한 “대법원 판례가 아니라서 하급심끼리 구속력은 없지만, 이번 판결이 (가덕도신공항 소송 등 다른 재판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것”이라고 했다. 새만금 개발사를 연구해온 채 교수는 “2006년 새만금간척사업 대법원 판결과 이번 사건은 성격이 좀 다르지만, 20년 사이 환경보전 의무가 크게 발전해 법원이 따져야 할 환경 보호의 공익도 훨씬 중요해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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