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시험 중 문제지 촬영·외부 전송 막도록 법적 근거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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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가자격시험을 비롯한 각종 시험의 관리 실태를 전 부처와 청이 함께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법령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인공지능(AI) 기술을 악용한 부정행위에 대한 우려가 수능을 넘어 논술과 내신 시험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며 “시험의 공정성은 결코 타협할 수 없는 원칙”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지금 할 수 있는 조치부터 신속히 시행하고, 부족한 부분은 계속 보완해 나가겠다”며 “먼저 시험 중 문제지 촬영과 외부 전송을 기술적으로 막기 위한 법적 근거를 전면적으로 정비하도록 지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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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정비된 법적 근거를 시험지에 명시하고, 문제지에 고유 식별 표식을 넣어 촬영·유출 시 출처를 확인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라고 지시하겠다”며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공정의 원칙까지 흔들려서는 안 된다”며 “시험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끝까지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도 “변화된 환경에 맞게 국가 시험 제도를 에이(A)부터 제트(Z)까지 전면적으로 신속하게 개편해야겠다”며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임광현 대통령비서실장을 단장으로 한 ‘시험 공정성 회복 태스크포스’를 구성했다. 태스크포스는 에이아이·첨단 장비를 활용한 부정행위 근절 대책을 마련하고,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포함한 각종 시험의 감독 현황을 점검해 국가적 차원의 시험 공정성 확보를 위한 근본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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