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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November 22, 2026

“아랫집에 물 샜는데 우리 집 수리비는?”…누수 보험, 어디까지 보상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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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계량기 동파. [연합뉴스]

수도계량기 동파. [연합뉴스]

겨울철 배관이 터져 우리 집과 아랫집이 모두 피해를 봤다면 비용에 따라 적용되는 보험 특약이 달라진다. 아랫집 천장·벽지 피해는 가입자가 법률상 배상책임을 질 경우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으로, 물에 젖은 우리 집 마루·벽지 피해는 보험에 가입된 재산이라면 주택화재보험의 ‘급배수시설누출손해’ 특약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2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누수 탐지나 바닥 철거처럼 우리 집에서 한 작업도 아랫집 피해가 커지는 것을 막는 데 필요했다면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의 ‘손해방지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다. 겨울철 배관의 동파로 양쪽 집 복구비와 배관 공사비 등이 한꺼번에 들더라도, 보험금은 항목별로 따져봐야 한다.

금융감독원이 공개한 민원 사례에 따르면, 보험사는 아랫집 피해와 윗집의 누수 탐지비·철거비·방수 공사비가 보상 대상이라고 안내했다. 다만 윗집의 타일 공사비와 폐기물 처리비는 피해를 막거나 줄이는 데 필요한 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보상 대상에서 제외했다.

아랫집 수리비 58만원 보상…윗집 공사비도 지급 결정

보험연구원이 정리한 금융분쟁조정위원회 결정례에 따르면 한 아파트에서 온수배관 분배기가 파열돼 아랫집 욕실 천장의 환풍기와 조명이 손상됐다.

보험사는 아랫집 수리비 58만원을 보상했지만, 윗집의 누수 탐지·배관 공사비 40만원은 향후 누수를 예방하기 위한 비용이라며 지급을 거절했다. 분쟁조정위는 분배기를 수리하지 않으면 누수가 계속돼 피해가 커질 수 있었다고 보고, 40만원도 손해방지비용으로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첫 탐지에서 누수 원인을 찾지 못했어도 비용을 보상받은 사례가 있다. 별도의 분쟁조정 사례에서 보험사는 청음·가스 탐지로 누수 원인을 찾지 못했다는 이유로 해당 비용의 지급을 거절했다. 이후 다른 검사에서 욕실 방수층 파손이 원인으로 확인됐다. 분쟁조정위는 첫 탐지 역시 추가 피해를 막는 데 필요한 작업이었다고 판단했고, 보험사는 처음에 든 탐지비도 지급했다.

공사비는 같은 사고에서도 항목별로 판단한다. 금감원이 공개한 민원 사례에서 보험사는 아랫집 피해와 윗집의 누수 탐지비·철거비·방수 공사비가 보상 대상이라고 안내했다. 윗집의 타일 공사비와 폐기물 처리비는 이 사고에서 피해를 막거나 줄이는 데 필요한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아랫집 피해에 대한 실제 지급액은 가입한 특약의 보상 한도와 자기부담금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같은 바닥 공사라도 새는 배관에 접근하려고 바닥을 뜯은 비용은 아랫집의 추가 피해를 막는 데 필요한 작업이었는지 따져봐야 한다. 물에 젖은 마루를 복구한 비용은 급배수시설누출손해 특약의 보상 범위를 확인해야 한다.

우리 집만 피해라면 급배수 특약…배관 자체 수리비는 따로 확인

아파트 누수 현장. [연합뉴스]

아파트 누수 현장. [연합뉴스]

삼성화재 측 관계자는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이 타인에게 입힌 손해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만큼, 우리 집에만 피해가 생긴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보상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때 확인할 담보가 급배수시설누출손해 특약이다. 주택화재보험의 급배수시설누출손해 특약에 가입했다면 우리 집 마루·벽지 등 누수 피해도 보상받을 수 있다. 이 특약은 급배수설비나 배관에서 우연히 물이 새 보험에 가입된 건물이나 가재도구에 생긴 직접손해를 보상한다.

현대해상의 ‘Hi-주택화재상해보험’에는 ‘급배수설비누출로인한손해(주택)보장’ 특약이 마련돼 있다. 해당 특약에 따르면 겨울철 동파에 따른 누수 피해에도 적용될 수 있다. 그러나 누수 원인이 된 배관이나 설비 자체는 보험 대상에서 제외한다. 삼성화재 다이렉트 주택화재플랜도 해당 특약에서 물이 샌 배관이나 설비 자체의 수리·교체비는 제외한다.

KB주택화재보험은 ‘급배수설비누출손해’를 선택 특약으로 두고 있다. DB손해보험은 다이렉트 가정보장보험(화재)에서 ‘주택급배수시설누출손해Ⅱ’ 담보를 안내하고 있다. 보험증권에서 누수 특약에 가입했는지, 건물과 가재도구 중 어디까지 보장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세 준 집은? 보험증권 주소 확인

세를 준 집에서 누수가 발생했다면 가입 시점과 보험증권에 적힌 주소를 확인해야 한다.

금감원이 공개한 사례에 따르면, 2019년 2월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에 가입한 집주인은 주택을 임대한 뒤 아랫집 수리비를 청구했으나 당시 약관의 실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그러나 2020년 4월 약관 개정 이후 가입한 계약은 임대한 주택이 보험증권에 기재돼 있고 집주인에게 법률상 배상책임이 있다면 보상받을 수 있다.

누수 원인이 아파트 공용부분에 있다면 관리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개별 세대에 관리 책임이 없다면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가입한 단체보험의 보상 범위를 살펴볼 수 있다.

금감원은 복구공사에 들어가기 전 업체에서 견적을 받아 보험사에 적정 공사비 수준을 문의하면 추후 분쟁을 줄일 수 있다고 안내했다.

삼성화재는 사고 직후 누수 원인과 피해 부위를 촬영하고, 공사 전·중·후 현장 사진을 남겨두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사고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달라질 수 있지만, 항목별 공사 견적서와 수리 내역서, 공사비 영수증과 이체 내역도 보관해두면 좋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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