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LH 공공임대 부담 비율, 정부 기준 14%인데 실제론 50%…공사비 상승 반영 못 해 빚만 늘어

경남 진주시에 위치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기관. 연합뉴스

공공임대주택을 지을 때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부담하는 돈이 정부 예산편성 기준으로는 14%인데 실제 사업비 기준으로는 5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비 상승분 등이 정부지원기준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으면서, 공급을 늘릴수록 LH의 빚이 불어나는 구조가 이어지고 있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LH로부터 제출받은 ‘공공임대 정부지원기준 현황’ 자료에 따르면, 통합공공임대의 정부 예산편성 기준상 호당 사업비는 2억1100만원이다. 이 가운데 LH 부담은 3100만원(14%)으로 설계돼 있다. 하지만 LH가 제출한 2025년 실제 사업비는 호당 3억6500만원이었고, LH 자체부담은 1억8500만원(50%)으로 집계됐다. 정부 기준 대비 LH 부담액이 약 6배로 늘어난 셈이다.

청년 매입임대도 마찬가지다. 정부 지원 기준은 사업시행자의 추가부담이 없도록 설계됐지만, 2025년 실사업비 기준으로 LH는 호당 1억5700만원, 전체 사업비의 48%를 부담하고 있다.

이 같은 격차는 특정 연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장기간 누적된 구조적 문제다. 2016~2025년 공공임대 실사업비는 1평(3.3㎡)당 773만원에서 1821만 원으로 135.6% 늘었다. 같은 기간 정부 지원 기준은 699만원에서 1044만원으로 49.2% 오르는 데 그쳤다. 실사업비 대비 정부 지원 기준 비율은 90.5%에서 57.3%로 33.2%포인트 떨어졌다.

LH는 실사업비 상승 요인으로 용지비를 가장 먼저 꼽았다. LH 관계자는 “용지비 상승이 가장 비중이 크고, 철근·시멘트·임금 등 공사비 상승, 택지보상비, 물가상승 등이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5등급 의무화, 층간소음 기준 강화 등의 기준을 맞추기 위한 비용도 늘어났다는 것이 LH의 설명이다. 하지만 정부 지원 기준은 이를 따라가지 못한 것이다.

문제는 앞으로 LH의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점이다. 이재명 정부는 2026~2030년 건설임대주택 35만호 착공을 추진하고 있다. 공급이 늘수록 LH의 자체 부담과 부채비율이 함께 높아지고, 이는 재무성과관리 지표를 통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윤 의원은 “실제 사업비 상승을 정부 지원기준이 충분히 따라가지 못하면서 그 차이가 LH 부담으로 남고 있다”며 “지원단가가 실제 사업비 변화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지원기준을 현실화하고, 정책사업 수행으로 늘어난 재무부담이 경영평가에서 불합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반영방식도 함께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