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조희대 국정조사·조작기소특검법·신천지 ‘난제’ 풀 시간…김민석 리더십 갈림길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국정감사가 마무리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대법원장 국정조사, 조작기소특검법, 신천지 사건이란 난제와 마주하게 됐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 리더십도 또다시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민주당은 오는 5일 국회 본회의에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 요구서를 보고할 계획이다. 조사 목적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적시한 국정조사 계획서는 이르면 다음주 본회의에서 채택할 것으로 보인다. 계획서 채택을 위한 의결 정족수는 재적 의원 과반인 150명이어서 여당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 범위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민주당은 조사 범위를 두고 12·3 비상계엄 당시 조 대법원장 행적, 지난 5월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선고, 업무추진비와 격려금 부정 지급 의혹 등을 언급해왔다.

당 지도부 소속 의원은 이날 기자와 통화하며 내란특검과 종합특검이 조 대법원장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고발 사건을 각각 불기소·각하 처분한 것을 두고 “특검에서 어떤 수사를 했는지, 불기소 사유가 무엇이었는지 등을 국정조사를 통해 더 밝혀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은 이재명 대통령 사건이 포함된 조작기소특검법 처리도 추진한다.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제사법위원장은 이날 통화에서 “이번 주 중으로 법사위에 특검법을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9월18일 기자회견에서 요구한 대로 특검의 공소취소 권한 조항을 삭제한 법안을 상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야당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는 가운데 민생과 무관한 특검법 추진이 국민적 지지를 받지 못할 것이란 우려가 당내에서도 여전하다.

신천지 당원 집단 가입 의혹 논란도 다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번주 의원총회에서 관련 사건 조사 결과를 보고할 예정이다. 김 대표는 8·17 전당대회 과정이던 지난 7월 “반명·분열주의·신천지의 3자 비밀 연합을 깨는 것이 전당대회의 본질”이라고 의혹을 제기했고, 전당대회 경쟁자였던 정청래 전 대표와 친정청래계 인사들은 강력 반발해왔다.

한 중진 의원은 “경찰 수사가 이뤄지고 있는 신천지 문제는 수사 결과를 기다리는 등 조용히 지나갈 수 있는 문제는 조용히 지나가려는 냉탕온탕 전략이 김 대표에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같은 까다로운 입법·당내 현안들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취임 100일을 20여일 앞둔 김 대표 체제 순항 여부도 갈림길에 설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당 지지율이 계속 하락하면서 당내에서는 김 대표 체제에 의구심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 전 대표는 지난달 31일 친청계 유튜브 채널 <박시영TV>에 출연해 김 대표를 두고 “(취임) 100일 정도 되면 판가름이 날 것”이라며 “그 이후 제가 어떤 깃발을 들지 하나하나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초선 의원은 “김 대표가 대권 경쟁을 향한 자기 정치에 대한 욕심을 버려야 한다“며 “오직 당만 생각하는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