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이 대통령, 대법관 제청 갈등에 “국가기관에게 독립성 부여하는 이유 뭔지 생각해봐야”[이 대통령 기자회견]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대법관 후보 제청을 둘러싼 사법부와의 갈등과 관련해 “국가 기관들에 독립성을 부여하는 이유가 뭔지를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전날 한 행사에서 ‘사법부 독립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발언한 것을 포함해 사법부와의 갈등 국면에 대한 입장을 묻자 이같이 말했다.

청와대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 서면 제청을 ‘임명권자와의 대면 협의 관행을 생략한 일방적 제청’이라는 이유로 반려하고 재제청을 요구한 상태다.

여당은 기존에 추천된 나머지 3명 가운데 재제청하라는 뜻을 내비쳤으나 법원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새로 구성해 후보 추천 절차부터 다시 시작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