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케이블타이로 환자 묶은 울산 반구대병원…피해자 10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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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사망 사건 등으로 폐원한 뒤에도 각종 학대 의혹이 잇따른 울산 반구대병원에서 지적장애인 환자들을 케이블타이로 묶어 강박한 정황이 추가로 밝혀졌다.

8일 피해자 가족과 경찰에 따르면, 울산경찰청은 해당 병원에서 발생한 환자 사망 사건 7건을 수사하던 중 지난 1월 지적장애인 등 환자 10여명이 수일간 케이블타이로 묶여 강박 당한 정황을 포착했다. 경찰은 정신건강복지법·장애인복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병원 관계자들을 수사 중이다.

피해 환자 10여명은 모두 폐쇄병동인 ‘5병동’ 입원환자들로 확인됐다. 이 5병동은 앞서 2022년 1월 환자 간 폭행 사망 사건이 일어난 곳이자, 지난 8월 보호사가 야외 테라스에서 지적장애인을 폭행한 뒤 37도 폭염 속에 1시간가량 방치한 사건이 벌어졌던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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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강민준(가명·30)씨의 누나 강인영(가명·32)씨는 최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당시 피해 흔적으로 추정되는 동생의 손목 사진을 공개했다. 강씨는 “얼마 전 경찰로부터 동생이 올해 1월10일~27일 사이에 케이블타이로 열흘 정도 강박을 당했던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1월29일 반구대병원 쪽에서 동생의 폐렴 증상이 심해졌다며 입원치료를 권유해 다른 병원에 일주일간 입원시킬 때 사진을 찍어놨다”며 “이번에 그 사진이 생각나 사진첩을 뒤졌는데 해맑게 웃고 있던 동생 손목에 케이블타이 자국이 너무 선명했다. 강박 당해서 음식을 못 먹었는지 살도 많이 빠져 있었고 다리도 힘이 없어 걷는 도중 자주 휘청거렸다. 이제야 퍼즐이 맞춰졌다”고 적었다.

케이블타이는 전선 등을 묶는 날카로운 플라스틱 재질 용품으로, 사람 손목에 채울 경우 심각한 피부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관계자는 “(환자의) 옷을 여미고 케이블타이로 묶으면 힘을 써도 안 풀어지니까 무리하게 사용한 것 같다”고 짚었다. 인권위 결정례를 보면, 2014년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침해 조사 과정에서 케이블타이를 강박 도구로 쓴 사실이 드러난 적은 있으나, 정신병원이 사용한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다. 문제가 됐던 정신병원에서도 강박할 때는 신체의 자유를 최소한으로 제한하기 위해 고안된 강박대나 억제대를 써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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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결 한국동료지원인협회 회장은 “전선이나 물건을 고정하는 도구로 사람의 몸을 묶는 행위를 ‘치료’나 ‘보호’라는 말로 정당화할 수는 없다”며 “정신병원에 입원했다는 이유로 고통을 못 느끼고 자신의 몸을 보호할 권리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철저하게 조사해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피해자 강씨는 어린 시절 지적장애 판정을 받은 뒤 특수학교에 다녔으며, 조현병 진단까지 받으면서 18살이던 2014년 치료와 행동 교정을 목적으로 반구대병원에 입원했다. 그러나 가족들은 입원 후 오히려 행동 장애와 공격성이 심해졌고 원인 모를 부상도 잦았다고 전했다. 학교 쪽은 2021년 11월에는 동생이 입은 화상에 대해 ‘원인불명’이라고 설명해 항의하니 강씨를 퇴원시키기도 했다. 대체 병원을 찾기 힘든 상황이었던 가족들은 강씨를 반구대병원에 재입원시킨 뒤 한달간 외래 통원치료를 병행했다. 강씨는 반구대병원 폐원과 함께 현재 경북의 한 정신병원에 옮겨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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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나 강씨는 “이번 일을 계기로 발달장애인(지적장애인·자폐장애인)들이 반구대병원뿐만 아니라 다른 정신병원에서도 강박 등의 학대를 당하는 현실을 더 많은 시민이 알아주고 관심 가져주었으면 좋겠다”면서 “발달장애인들이 제대로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데 정부가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 정신병원 인권침해 제보 및 상담 : 070-8666-4055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반구대정신병원공동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