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이 대통령은 피고인…누가 자기 재판할 대법관 고르나"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오늘(20일) 조희대 대법관의 대법관 후보 서면 제청에 대한 여권의 고강도 비판과 관련, "어떤 형사 피고인이 감히 자신을 재판할 대법관을 고르나"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대장동, 법인카드, 대북 송금, 다섯 건의 형사 재판을 받는 피고인"이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이 대통령의 재판이 이 대통령의 임기 종료 후 재개된다고 언급한 뒤 "공직선거법 사건은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한 사건이라 재판이 다시 열리면 그 끝은 대법원"이라며 "그 대법원의 대법관은 열네 명에서 스물여섯 명이 되고 그 자리를 채우는 사람이 이 대통령이다. 지금 앉히는 사람이 대통령이 물러난 뒤 자기를 앉힌 사람의 재판을 맡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은 대통령을 뽑았지만, 판결까지 뽑아준 것은 아니다. 선거로 가질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가르는 선, 그것이 법치"라며 "여당이 말하는 관례보다 오래된 재판의 원칙이 있다. 자기가 받을 재판은 자기가 만지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이 대통령을 향해 "적어도 피고인이 자기 재판할 대법관을 고르자는 말만은 거두자"며 "자기 재판에 영향을 끼치겠다는 대통령은 감당할 수 없는 장작을 쌓고 있다. 부끄러운 줄 아시라"고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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