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순방 중 조작기소 특검법 재가…오늘부터 시행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국무위원과 청와대 참모진이 참여하는 인공지능(AI) 악용 부정행위 대응을 위한 화상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준헌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조작기소 특검법을 재가하면서 19일 특검법이 공포됐다. 조작기소 특검법은 이날부터 즉시 시행된다.
정부는 이날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 국가기관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을 관보에 게재해 공포했다.
특검법은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국가정보원·감사원 등 국가기관이 야당이던 민주당과 정치적 반대 세력을 상대로 조작 수사·기소를 벌였다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수사 대상에는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인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 관련 배임, 대장동·백현동 개발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김진성 씨 위증 교사, 쌍방울 대북송금, 성남FC 후원 관련 뇌물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기소 과정이 포함됐다.
특검 인력은 파견 검사·수사관, 특별수사관 등을 포함해 최대 309명으로 구성할 수 있다. 수사 기간은 최장 200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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