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첫 대법 판단 나온다…‘내란 중요임무’ 한덕수 오늘 선고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한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77) 전 국무총리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19일 나온다. 계엄 사태 716일 만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고 국회 등에 군과 경찰을 투입한 행위가 내란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첫 대법원 판단이다.
이날 선고는 실시간 생중계돼 국민 누구나 TV, 대법원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볼 수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이날 오후 4시 대법정에서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해 8월 29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의해 재판에 넘겨진 지 약 1년 2개월 만이자 올해 5월 7일 항소심 선고 이후 6개월여 만이다. 대법원 상고심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한 전 총리는 출석하지 않을 전망이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 행위에서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혐의를 받는다.
국무회의의 합법적 외관을 갖추려 하고 행정안전부 장관과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방안을 논의한 혐의다.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비상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 표지에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서명한 뒤 이를 폐기한 혐의도 있다.
이와 함께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한 전총리는 1심에서 징역 23년, 2심에서는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이 2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하면 징역 15년이 확정된다. 2심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판단해 파기환송 하면, 서울고법에서 다시 2심 재판을 받는다.
이 경우에도 파기환송심에서 구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어 석방될 가능성은 작다. 한 전 총리 상고심 선고는 20일 구속기간 만료를 하루 앞두고 나오게 됐다.
대법원은 올해 8월 “국민적 관심도가 매우 높고 역사적으로 사법적 평가가 필요하다”며 한 전 총리 사건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심리해왔다.
당초 구속 만료를 하루 앞둔 이날 두 번째 합의기일을 진행한다고 밝혀 석방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졌으나, 이후 선고기일을 이날로 지정해 구속기간이 끝나기 전에 선고가 이뤄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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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19일에 예정되어 있으며, 이는 계엄 사태 이후 716일 만에 이루어지는 판단이다.
이번 선고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내란죄 적용 여부에 대한 첫 대법원 판단으로, 실시간 생중계될 예정이다.
한 전 총리는 1심에서 23년, 2심에서 15년을 선고받았고,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할 경우 징역 15년이 확정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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