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조금 물러서야 한다 [성한용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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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한용 | 정치부 선임기자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이 성공하기는 정말 어렵다. 대통령제라는 특이한 제도와 대통령제에 길든 유권자의 변덕 탓이다. 유권자는 새 대통령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줄 것을 기대한다. 5년 단임 대통령이 국민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실망한 유권자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른 인물을 찾아 나선다. 5년 주기로 반복되는 ‘네버 엔딩 스토리’다.

대통령 되기 전에 성공한 정치인도 대통령이 되고 나면 고전한다. 예외가 없다. 반독재 투쟁과 개혁의 화신도, 행동하는 양심이자 준비된 대통령도, 낡은 정치 청산과 사람 사는 세상을 꿈꿨던 정치인도 대통령 재직 때 지지율이 뚝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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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으로 성공한 기업가 출신, 근대화에 성공한 전직 대통령의 딸도 마찬가지였다. 적폐청산과 재조산하를 외친 원칙주의자는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다.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검찰주의자는 아예 나라를 통째로 말아먹을 뻔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어떻게 될까?

이재명 대통령은 주말인 지난 12일 엑스(X)에 박태훈 청년진보당 전국대학생위원회 준비위원장의 글을 공유하며 자신의 글을 올렸다. 박태훈 위원장의 글은 이렇게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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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장 임기 말 시민 만족도 80%. 경기도지사 임기 말 지지율 52.2%. 이재명은 언제나 시작할 때보다 끝날 때 더 높은 평가를 받아온 정치인이다.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의심이 신뢰로 바뀌는 궤적을 그려왔다는 뜻이다. 그러니 이재명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기는 이르다.”

박태훈 위원장은 “나는 진심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성공해야만 한다고 생각한다. 대통령의 임기는 짧고, 그 임기 동안 모든 개혁을 완수할 수는 없을 것이다. 나는 그 개혁을 완수하는 것이 민주당이 아니라 진보진영일 것이라 확신한다. 이재명은 분명히 진보를 바라보고 있고, 그의 임기가 끝났을 때 세상은 지금보다 한 발짝 진보해 있을 것”이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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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박태훈 위원장의 글이 무척 마음에 들었던 것 같다. “틀린 말이 단 하나도 없다”며 “개혁의 목표와 가치를 한순간도 포기한 적이 없다”고 했다. “개혁의 가장 큰 걸림돌은 개혁의 이름으로 개혁을 방해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글에는 개혁을 ‘방해’하는 사람들에 대한 서운함, 자신에게 쏟아지는 비난에 대한 억울함이 배어 있다. 그럴 것이다. 국정 최종 책임자로서의 고독과 번민과 고통이 고스란히 느껴진다.

이재명 대통령은 곧 국민과의 소통에 나설 예정이다. 6·3 선거 이후 계속되고 있는 지지도 하락세를 막고 국정 운영의 동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마음가짐으로는 역풍을 부를 위험이 있다.

성남시장과 경기지사는 일로 평가받는 자리다. 행정가 리더십이 통한다. ‘일잘러’ 이재명 시장·지사가 성공한 원인이다. 제도적으로 연임도 가능하다. 임기 말 지지율이 높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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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다르다. 민심으로 평가받는 자리다. 정치인 리더십이 필요하다. 연임도 불가능하다. 구조적으로 임기 말 지지율이 높을 수 없다.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과거 성공 방정식만 고집하면 위험할 수 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자세를 낮춰야 한다. 역대 대통령들은 국민에게 사과하고 머리를 숙이는 것에 인색하지 않았다. 억울하다고 생각하면서도 그랬다. 대통령은 그런 존재다.

“대통령은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가 걸린 어려운 문제에 봉착할 때가 많다. 국민 여론이 찬반으로 격렬하게 대립하는 문제도 더 미룰 수 없을 때는 어느 쪽이든 결정을 해야 한다. 그럴 때는 내가 의사결정권을 쥔 권력자라는 것을 실감한다. 이 권력의 이면에는 국민 누구에겐가 억울하고 불행한 일이 생기면 모두가 대통령 잘못인 것처럼 느끼게 만드는 부담감이 놓여 있다. 비가 오지 않아도, 비가 너무 많이 내려도, 다 내 책임인 것 같았다. 아홉 시 뉴스를 보고 있으면 어느 것 하나 대통령 책임 아닌 것이 없었다. 대통령은 그런 자리였다.”

노무현 대통령이 남긴 말이다. 대통령은 야당이 아니라 국민을 바라보고 정치해야 한다. 대통령은 국민에게는 무조건 져줘야 한다. 국민의 마음이 누그러지면 결국은 대통령이 이기는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은 이재명 대통령이 한 발짝 뒤로 물러서야 할 때다. 필요하다면 사과도 하고 지명 철회도 해야 한다. 좀 억울해도 그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