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강경파 거센 ‘조희대 탄핵론’에…김민석 “국정조사부터”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25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을 공식화했다. 오세훈 서울시장 항소심 무죄 판결 이후 강경파를 중심으로 ‘조희대 탄핵론’이 더욱 거세지는 가운데, 무리한 탄핵 추진보다 조 대법원장의 부적절한 처신을 부각하는 여론전에 나서겠다는 취지다. 고육지책이지만 국정조사가 탄핵의 전 단계로 인식될 수 있고 당내 잡음이 계속될 수 있어 지도부가 중심을 잡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지난 24일 ‘오 시장 항소심 판결 후 당내에서 조 대법원장 탄핵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질문에 “국정조사를 포함해 원래 생각한 대로 차근차근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국정감사와 탄핵 등 여러 방안을 열어놓고 고민하겠다던 기존 입장에서 한발 나아가 국정조사 추진을 공식화한 것이다.

신현영 대변인도 기자회견에서 “무리하게 (탄핵을) 추진하는 것보다는 국민들께서 조 대법원장의 부적절함을 명확히 인식하고 성과 내는 방식이 합리적이라는 생각”이라며 “국감 이후 국정조사 타임라인을 어떻게 진행할지는 원내와 상의하며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강경파는 오 시장 항소심 판결을 ‘사법부의 반격’으로 규정하며 조 대법원장 탄핵 요구 수위를 높이고 있다. 김용민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당은 분노의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정작 개혁에는 소극적”이라며 “이러니 법원이 주권자도 국회도 무서워하지 않고 법 위에 군림하는 것”이라고 썼다.

김 대표가 국정조사 카드를 꺼내든 것은 당내 탄핵 여론이 커지는 상황에서 나온 고육지책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탈북어민 북송사건으로 기소된 문재인 정부 인사들의 항소심 유죄 판결과 내란 가담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항소심 감형 등 최근 여당에 우호적이지 않은 사법부 판결이 잇따르면서 대응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인용 가능성이 낮은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하기에는 정치적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국정조사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시작할 수 있는 만큼 여당 단독으로도 특위 구성이 가능하다. 한 친이재명계 초선 의원은 “(국정조사는) 대표 선택지가 그만큼 크지 않다는 방증”이라며 “탄핵으로 가기 전 조 대법원장의 부적절함을 알리는 측면에서는 나쁘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국정조사 신중론도 여전히 남아 있다. 연말까지 국정조사를 마무리한다 해도 조 대법원장 임기 만료인 내년 6월까지 시일이 남은 만큼 탄핵론이 완전히 잠잠해질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당내에서는 지도부가 중심을 잡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중진 의원은 “탄핵을 할 수는 없는데 탄핵하라는 요구는 커지니 국정조사라는 제3의 길을 찾은 것”이라며 “차라리 강성 지지층에 휘둘리지 않고 ‘정도의 길’을 가겠다고 보여주는 것이 나은데, 지도부가 비겁한 결정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