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훈기 "과감한 규제 폐지로 방송사 부담 줄여 OTT와 경쟁할 수 있게 해야"

과학 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훈기 민주당 의원은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방송사들에 대한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등 방송 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이 의원은 오늘(22일) 방미통위 대상 국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당부하며 "방송사들의 경영 상황 등 숨통을 트이게 해서 방송사들이 OTT 등과 제대로 경쟁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에게 질의하며 "사실 저는 규제론자인데, 방송 산업 전반에 많은 규제가 있어서 이런 말씀을 드린다"라며 "방송사들이 요청하고 있는 것들 중에 추가로 완화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방미통위 위원들 간 워크숍이나 간담회를 지속하고 있다"라며 "지난 16일부터 광고 규제 완화 관련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고 있다"라고 답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또 "미디어 법제 개편을 통해 광고 전반에 대한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법령에서 금지하는 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광고 방식을 허용하는 제도)을 도입하는 법률안이 게재돼 있다"라며 "이에 따라 방미통위가 전면적으로 광고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하고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의원은 UHD(Ultra High Definition) 구축망 관련 정책이 방송사들에 부담을 가중하고 있다며 전면 재검토 필요성을 재차 언급했습니다.

이 의원은 "UHD 관련 2조 2천억 원을 투자했는데 직접 수신 가구가 1% 밖에 안 되고, 의무 편성 기준도 50%인데 방송사들이 대부분 기준을 지키지 못하는 현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AM, DMB와 함께 전면 재검토 해야 하는 사항인데 계속 늘어지고 있다"라며 "왜 이렇게 미뤄지느냐"라고 김 위원장에게 물었습니다.

김 위원장은 "방미통위가 4월 1일 본격 가동되고 나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고, 연내에 정책적인 방향성을 국민들께 공개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라고 답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