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김현지·김용범 국감 증인 채택 두고 여야 신경전…JYP는 합의 채택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린 지난 28일 서영교 위원장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국정감사를 통해 입장을 밝히겠다”는 발언이 담긴 뉴스를 들고 있다. 한수빈 기자

여야가 다음 주에 시작하는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두고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국민의힘은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과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국감장에 부르겠다고 맞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28일 민주당 주도로 조 대법원장을 국정감사 일반증인으로 채택했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을 상대로 대법관 재제청 거부 과정 등을 따져 묻겠다는 입장이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조 대법원장은 법사위 증인으로 채택됐으니 약속대로 국정감사에 나와 재제청 거부 결정의 전 과정을 국민 앞에 소상히 설명하기 바란다”며 “재제청 거부 결정의 경위와 책임을 철저히 밝히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같은 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퇴장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조 대법원장에 대한 증인 채택을 “사법 테러”로 규정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조 대법원장을 국감 일반증인으로 채택한 것은 삼권분립을 정면으로 짓밟는 반헌법적 폭거”라고 말했다.

이번 국감에서는 대법원장이 국정감사장에 출석해 인사말만 하고 이석하는 관례가 깨질 가능성이 있다. 조 대법원장은 같은 날 청와대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 거부와 관련해 “앞으로 국정감사를 통해 이야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직접 증인으로 나서겠다는 뜻인지, 관행대로 법원행정처장을 통해 입장을 설명하겠다는 뜻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 증인 채택을 두고도 여야가 대치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낙마를 ‘인사 참사’로 규정하며 그 배경에 김 실장이 있다고 지목했다. 국민의힘은 김 실장의 국회 운영위 증인 채택을 추진하고 있으나, 운영위원장은 민주당 소속 한병도 원내대표라 가로막힐 것으로 보인다.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두고도 여야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정무위·재정경제위 증인으로 김 전 실장을 채택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과정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두 상임위 모두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아 김 전 실장 증인 채택은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는 지난 29일 대통령 직속 기구인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인 박진영 JYP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를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 여야는 박 위원장의 출석 여부를 놓고 이견을 보였지만 박 위원장이 문체위에 직접 참석 의사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