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GO 현장]감염인 건강권 되찾을 시간

‘평등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된 지난 11일, 우리 사회 인권의 지평을 넓힐 또 하나의 중대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서미화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관리 및 감염인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이다. 기존 ‘후천성면역결핍증(에이즈) 예방법’의 전부 개정안인 이 법은 시대 인식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던 법률을 재정비한다는 의미를 넘어, 법률의 제명과 목적까지 전면 수정함으로써 지난 수십년간 방치돼온 낙인과 차별의 역사를 이제는 바꿔야 한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1987년 제정된 현행 에이즈예방법은 지난 40여년간 큰 변화 없이 유지돼왔다. 제정 당시 감염인을 ‘관리와 처벌의 대상’으로 규정했기에, 공중보건이라는 명분 아래 감염인 권리는 철저히 외면당했다. 감염인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국가의 책무는 전파매개행위 금지와 처벌이라는 규정 앞에 제대로 된 힘도 발휘하지 못했다. 그 결과 사회적 낙인 속에 자신의 존재마저 부정한 채 살아가는 감염인에게 현행법은 어떠한 울타리도 되어주지 못했다.

법이 과거에 머물러 있는 동안 감염인의 삶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다. 치료제의 발전으로 HIV가 만성질환처럼 관리 가능해졌음에도, 사회적 편견은 여전히 감염인을 고립으로 내몬다. 감염 사실이 알려질까 두려워 삶을 위축시키고, 언론 기사에 달린 혐오 댓글 하나에도 깊이 상처받는다. 진료 거부라는 의료차별 앞에서 일상이 무너지고, 심지어 죽음 이후에조차 낙인이 남을까 염려하며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감염인들이 마주한 현실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개정안 발의는 이 숨 막히는 일상의 공기를 바꿀 전환점이 될 수 있다. 무엇보다 감염인의 인간 존엄과 보건의료서비스 등 경제·사회적 모든 영역에서 차별받지 않을 권리, 정책 수립에 참여할 권리 등을 기본이념으로 명시한 점이 뜻깊다. 진료 거부와 차별 대우를 금지한 조항은 병원 문턱에서 좌절해야 했던 이들에게 새로운 숨을 불어넣어준다. 비밀누설 금지를 강화하고 감염인 지원 항목을 구체화한 조항은 실질적 삶의 질을 높일 중요한 토대다. 특히 감염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낙인찍어온 전파매개행위 처벌 조항의 폐지는 어두운 과거에 종지부를 찍게 만들 수 있다.

다만, 더 나은 법안으로 나아가기 위해선 반드시 보완해야 할 과제도 남아 있다. 공중과 접촉이 많은 업소 종사자에 대한 강제 검진과 감염인의 취업 제한 규정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의료차별 금지 조항을 어겼을 때 이를 강제할 벌칙 규정이 빠져 있어 선언적 의미에 그칠 우려도 크다. 아울러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도입의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민감한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현장의 우려는 더욱 커졌다.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이 지점들이 적극적으로 토론되고 수정되기를 기대한다.

낙인과 혐오 벽 앞에서도 삶을 포기하지 않은 감염인들과 그 곁을 꿋꿋하게 지키며 연대해온 이들이 있었기에 오늘의 변화가 가능했다. 그러나 법안 발의는 시작에 불과할 뿐, 감염인 건강권이 보장될 때 비로소 사회 전체 공중보건이 지켜지고, 인권에 기반한 예방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널리 알려야 한다. 법안의 취지를 후퇴시키려는 시도에 맞서는 힘도 더욱 단단히 다져야 한다. 뒤로 물러설 곳 없는 이들에게 내딛는 한 걸음은 곧 생존의 희망이다. 이제, 지난 40년간 멈춰 있던 시간을 깨울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