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CPTPP 불가피” 밝힌 이 대통령, ‘농심’ 경청 계속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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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26일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이하 협정) 가입과 관련해 “국가 전체를 위해서는 안 할 수 없다”며 가입 추진을 계속할 뜻을 밝혔다. 미국의 관세전쟁으로 국제 통상질서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수출시장 다변화와 공급망 확보가 더욱 중요해진 만큼, 정부가 협정 가입을 검토하는 것은 불가피해 보인다. 하지만 협정 가입으로 피해를 볼 수 있는 농어민에 대한 실질적 지원책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농어민을 설득하는 작업이 반드시 병행돼야 할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농어민 간담회에서 “힘이 없다는 이유로, 숫자가 적다는 이유로 일방적인 손실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며 “여러분이 불의의 피해를 입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와 함께 협정 가입이 “답답하겠지만, 피할 수 없는 일”이라며 “우리가 (무역 자유화) 흐름에서 이탈한다면 통상 무역 국가로서의 위상을 유지할 수 있을지가 정부 걱정”이라고도 했다. 장기적으로 협정 가입을 하지 않기는 어렵다는 인식을 내비친 것이다. 정부는 지난 8월 협정 가입을 검토하는 사회적 논의에 착수했으나, 공청회를 앞둔 지난 8일 이 대통령이 연내 가입 신청을 보류하라고 지시하면서 논의가 중단된 상태다.

협정은 일본·캐나다·멕시코·오스트레일리아·영국 등 12개국이 회원국으로 가입한 세계 4위 규모의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이다. 과거 이명박 정부가 이 협정의 전신인 티피피(TPP) 가입을 검토했다가 접은 이래, 역대 정부 모두 참여를 검토했으나 실제 가입 신청서를 내진 않았다. 그러나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이 보호무역 기조를 강화하고 미-중 통상 갈등도 고조되면서, 시장 다변화와 ‘중견국 연대’를 꾀할 수 있는 협정의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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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자유무역협정은 산업별로 득실이 크게 엇갈릴 수밖에 없고, 특히 농림수산업은 직접적인 타격을 입게 될 가능성이 크다.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실효성 있는 농어민 지원책을 마련해 성의 있는 자세로 소통과 설득을 이어가야 한다.

협정에 가입하려면 기존 회원국 전부의 동의가 필요한데, 최근 가입 신청을 준비하는 나라가 늘고 있고 협정 내 무역 규범도 진전되고 있어 가입 신청이 늦어질수록 우리 이익을 관철하기 어려워지는 문제도 생긴다. 정부가 이날 간담회를 계기로 협정 가입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다시 시작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