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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November 19, 2026

드라마 공동제작 등 ‘문화 교류’ 확대…한한령 해제 속도 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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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수 나누는 이 대통령·시진핑 주석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8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지인 중국 선전에서 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선전 | 이준헌 기자

악수 나누는 이 대통령·시진핑 주석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8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지인 중국 선전에서 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선전 | 이준헌 기자

양국 정상 ‘관계 복원’ 공감대…콘텐츠·관광·유통 협력 강화키로
시진핑 “단계적으로 교류 전개”…실질적 개방까진 시간 걸릴 듯

중국 선전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회담에서 양국이 관계 복원 흐름을 유지하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협정 서비스·투자 분야 타결을 공식화하면서 2016년 주한미군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 이후 시작된 ‘한한령’ 해제가 본격화할지 주목된다. 다만 실질적인 문화 시장 개방까진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8일 한·중 정상회담 후 서면브리핑에서 “양국이 전면적 관계 복원을 넘어 더욱 성숙한 한·중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말했다.

중국 외교부도 “시 주석이 한·중은 우호적인 이웃 국가이자 전략적 동반자 관계라고 강조했다”고 밝혔다.

양국이 고위급 교류를 지속하며 관계 복원의 흐름을 이어가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동률 동덕여대 중어중국학과 교수는 “한·중관계 회복의 초기 단계이니 기회가 될 때마다 자주 만나는 것은 나쁘지 않은 신호”라고 했다.

특히 양국은 이날 한·중 FTA 서비스·투자 분야 타결을 공식화하면서 콘텐츠·관광·유통 등 문화·경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했다. 산업통상부는 “양국이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의 실질 타결을 선언했다”고 밝혔다. 실질 타결이란 협상은 종료됐으나 일부 기술적 문안 협의를 실무 차원에서 마무리하겠다는 의미다. 협상은 2018년 3월 시작된 뒤 8년여간 중단과 재개를 거듭하며 17차례 협상을 거쳤다.

FTA 후속 협상안에는 한국 기업이 중국 내 30개 이상 매장을 운영할 때 중국 기업과 합작하지 않고 독자 매장을 열 수 있도록 한 조항이 담겼다. 향후 제3국과의 통상협정에서 중국이 금융시장 개방 확대를 약속하면 한국 기업도 동일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했다. 베이징 등 중국 23개 지역에 설립된 한국 여행사가 중국에 거주하는 중국인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해외여행을 주선하는 ‘아웃바운드 관광업’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양국은 영화에 한정됐던 공동제작 대상을 드라마, 애니메이션, 예능, 다큐멘터리로 넓히는 등 문화 교류를 늘려가기로 했다. 시 주석이 “건전하고 유익한 문화 교류를 단계적으로 전개할 용의가 있다”고 밝힌 점도 한국 문화 콘텐츠의 선택적 개방을 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다만 중국은 여전히 한국 가수의 중국 내 대규모 콘서트 개최 등은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한·중 FTA 후속 협상이 최종 타결되지 못한 이유도 문화 서비스 분야에서 합의점 도출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반도 의제에서도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이 정부가 남북 간 긴장 완화와 평화공존 실현을 위해 적극 노력해오고 있음을 강조했고, 시 주석은 북·중관계 동향을 설명하고 북·미대화 등 긴장 완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지지한다고 했다고 밝혔다.

반면 중국 외교부는 한반도 관련 사안을 언급하지 않았다. 정재흥 세종연구소 외교전략센터장은 “북·중 밀착 구도에서 중국이 북핵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녹록지 않은 상황이고, 만약 언급했더라도 원론적 수준에 그쳤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 주석은 “양국은 전략적 자율성을 견지한다”며 대미 견제 성격의 메시지를 내놓았다. 중국은 미국 동맹국을 상대로 독자적 외교 노선을 주문할 때 전략적 자율성을 언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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