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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November 19, 2026

정부 ‘AI 역추적’, 법 장벽 넘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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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빅테크와 손잡고 수능 ‘AI 커닝’ 사후 추적에 나서기로 하면서 인공지능(AI) 대화 기록이 조사 대상으로 떠올랐다. 다만 의심스러운 정황을 이유로 모든 대화 기록을 확보할 수 있을지는 논쟁적인 문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7일 SNS를 통해 ‘주요 AI 기업들로부터 수능 시간에 문제지를 찍어 AI에 질문한 모든 이용 사례를 제공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험장에서 놓친 부정행위도 사후에 가려내겠다는 취지다. 정부가 협의를 마친 곳은 오픈AI, 구글 등 글로벌 빅테크 4곳이다.

빅테크가 정부와 수사기관에 정보를 제공하는 일은 드물지 않다. 오픈AI 투명성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정부·수사기관 요청 794건 중 539건(67.9%)에 일부라도 자료를 제공했다. 계정 정보는 620건 요청 중 441건, 대화 내용은 146건 중 88건에 응했다. 앤트로픽도 지난해 하반기 대화 내용 요청 2건을 모두 수용했다.

질문 내용이 수사 단서가 된 사례도 있다.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은 지난해 아동 성착취 사건 수사 중 용의자가 입력한 것으로 알려진 질문을 근거로 챗GPT 이용 기록 수색영장을 받았다. 오픈AI는 관련 자료를 엑셀 파일로 제출했다.

다만 용의자 한 명을 찾던 방식을 ‘수능 문제를 물은 모든 이용자’로 확대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시험 시간대 전체 이용자의 대화를 뒤져야 해 부정행위와 상관없는 사람의 대화까지 들여다볼 수 있다. 불특정 다수의 AI 대화 기록을 일괄 제공한 뚜렷한 선례도 없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우리가 부정행위자를 특정할 수 있다면 (AI 기업들이) 의심자에 대한 기록들을 검토해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의심자 특정을 전제로 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양해각서(MOU)처럼 서로 협조하자고 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법적 장벽은 높다. 오픈AI는 외국 정부에도 대화 내용은 원칙적으로 영장이 있어야 제공한다. 영장을 받으려면 범죄를 의심할 구체적 정황을 제시해야 한다. 부정행위가 있었는지조차 모르는 상태에서 기록부터 한꺼번에 요구하는 방식으로는 영장 발부가 쉽지 않다.

정부는 AI 기업이 요청을 받으면 답안 요구 사례를 의무 제출하도록 하는 법 제정도 추진할 방침이지만, 일괄 조회까지 허용될지는 별개 문제다. 헌법재판소는 2018년 특정 시간대 통신 기록을 일괄 확보하는 ‘기지국 수사’가 법원 허가를 받았더라도 무관한 다수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업이 범죄가 의심된다며 자진해서 알리는 건 가능하겠지만 정부가 알아서 찾아 가져오라고 강제하긴 어렵다”고 했다. 최경진 가천대 법학과 교수는 “현행법상 근거가 없고, 같은 논리라면 심각한 범죄마다 이용자 대화 전체를 들여다볼 수 있게 되는 문제도 생긴다”며 “최대한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라는 경각심 차원의 메시지가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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