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 중 불시 재난문자, 최대음량 10.5초 경보음…정부, 수능 전날까지 ‘추가 대책’
그래도, 힘을 내보는 거야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예비소집일인 18일 서울 중구 이화여자고등학교 시험장 입구에서 한 수험생이 부정행위에 대한 안내문을 읽고 있다. 정효진 기자
부정행위 방지 물품 확보도 시도교육청별 제각각
정부가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인공지능(AI) 부정행위 방지 대책을 발표하고 몇시간 만에 이재명 대통령이 SNS로 추가 대책을 쏟아내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예비소집과 감독관 교육이 진행된 18일 오후까지도 이 대통령이 언급한 대책 중 일부는 구체적인 시행 방안이 전달되지 않았다.
교육부와 행정안전부는 이날 수능 당일 ‘위급재난문자’ 발송 계획을 수정 공지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전날 대국민 담화에서 시험장에 숨겨진 휴대전화를 색출하기 위해 수능 1교시 시작 전인 오전 8시25~30분 문자를 한 차례 보내겠다고 했으나, 이후에도 불시에 추가로 문자를 전국에 발송하겠다는 것이다. 문자가 도착하면 전원이 켜진 전국의 모든 휴대전화에서 최대 음량(최소 40㏈ 이상)으로 10.5초 동안 경보음이 울린다.
이 대통령은 전날 밤 엑스에 올린 글에서 시험 중 위급재난문자로 부정행위자가 적발되면 시험 시간을 2~3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고 했다. 다른 수험생이 볼 수 있는 피해를 줄이기 위한 취지에서다.
구체적인 시행 방안은 안내되지 않았다. 수험생 커뮤니티에는 적발에 3분 이상 걸리면 어떻게 하는지, 시간 연장은 시험장 단위인지 시험실 단위인지, 종료 시간 차이에 따른 형평성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등을 묻는 글이 올라왔다. 교육부 관계자는 “불가피한 사유로 시험이 지연됐을 때 적용하는 기존 감독관 매뉴얼을 따르도록 전날 밤 시도교육청에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재난문자로 부정행위를 적발했을 시에도 타종·방송 사고 등과 마찬가지로 감독관이 복도 감독관을 통해 상황을 보고하면 상황실에서 해당 시험실의 시험 시간 연장 여부와 시간을 판단한다.
경기 지역의 수능 감독관 A교사는 이날 오후 감독관 교육 직전까지 관련 내용을 고지받지 못했다며 “현장 제지로 시험실 분위기가 흔들렸을 때 모든 책임이 감독관한테 돌아간다는 두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교원단체들은 시험실별 종료 시간 차이에 따른 추가 부정행위 가능성도 우려했다.
교육부가 수능을 하루 앞두고 흑색 연필만 휴대할 수 있도록 지침을 변경한 것도 수능 당일 혼란을 가중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기존에 휴대가 허용됐던 컴퓨터용 사인펜, 수정테이프, 지우개, 샤프심 등은 시험장에서 일괄 지급한다.
부정행위 방지 물품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시도교육청 대응도 제각각이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따르면 수험생 옷 단추에 붙이는 스티커를 서울·세종·부산은 교육청이 제공했지만 경기는 학교에서 직접 구매하도록 했다. 이 때문에 교무부에서 급히 문구점에 달려가 스티커를 사 온 학교도 있었다.
정부는 부정행위 사후 적발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는데 부정행위자에게 밀려 낮은 등급을 받거나 대입에서 불이익을 받은 수험생을 어떻게 구제할지도 불분명하다. 12월11일 성적이 통지된 이후 부정행위자가 적발될 경우 문제는 더 복잡하다. 수능을 주관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관계자는 사후 적발 시 성적 재산출 여부와 대입에서 불이익을 받은 수험생의 구제 방안에 대해 “아직 교육부로부터 추가 지침을 전달받은 바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수능 시험 시간 중 문제지를 촬영해 AI에 답변을 요구한 모든 사례를 조사할 수 있도록 글로벌 AI 기업들의 협조를 받기로 했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이목이 쏠렸다. 앞서 정부가 부정행위자를 특정하면 의심자의 AI 이용 기록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발표한 방침보다 조사 범위가 훨씬 넓어지기 때문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접속 기록과 데이터 로그를 보면 개별 이용자를 특정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다만 “법적인 문제도 있고 민간사업자와의 관계에서 존중해야 할 부분도 있다”며 “구체적인 방법론은 상대방이 있는 얘기라 자세히 공개하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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