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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November 19, 2026

“조류충돌 위험 등 검토했어야”…2심도 ‘새만금 공항 계획’ 취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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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수립한 ‘새만금 국제공항 기본계획’이 취소돼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2심에서도 유지됐다. 법원은 정부가 기본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항공운항 안전 문제와 환경 파괴 위험을 제대로 평가하지 않았다고 봤다. | 관련기사 6면

서울고법 행정4-2부(재판장 이광만)는 18일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 소속 시민 3명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토부는 생명·신체의 안전과 환경 보전에 관한 공익을 그 중요성에 상응하는 정도로 검토하지 않은 상태에서 개발 편익에 우월한 비중을 부여했다”며 “위법한 계획이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했다.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은 2028년 준공을 목표로 전북특별자치도 새만금 지역 부지 340만㎡에 활주로와 계류장, 여객터미널 등을 짓는 사업이다. 공항이 들어설 부지인 수라갯벌은 저어새·도요새 등 멸종위기종 59종을 비롯한 철새 24만여마리가 서식하는 곳이라 환경단체 등의 반발이 컸다. 공동행동은 2022년 9월 개발계획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국토부가 공항을 세울 부지를 고를 때부터 조류충돌 위험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봤다. 재판부는 “부지를 먼저 선정한 뒤 위험을 관리할 방안을 사후적으로 검토할 게 아니라, 입지의 선정 단계에서부터 조류충돌 위험을 회피하거나 충분히 저감할 수 있는지를 검토했어야 한다”며 “국토부가 이후에 제시한 저감 방안 역시 철새 이동경로에 위치하고 주변에 많은 철새의 월동지, 중간기착지 등이 분포한 이 사건 사업부지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국토부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공항 건설이 필요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전북권역의 경제활력을 제고할 필요성이 크고, 개발계획은 전북도민과 기업인들의 오랜 염원”이라면서도 “이런 공익은 공항을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한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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