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당, 김민석 '교섭단체 15석 완화' 제안에 "당론은 10석"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진보 정치세력 연대 방안으로 원내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현행 20석에서 15석으로 낮추는 방안을 제시한 데 대해, 조국혁신당이 "유신 이전인 10석으로 돌아가는 것이 상식이고 순리"라고 반발했습니다.

혁신당은 오늘(16일) 언론 공지를 통해 "혁신당의 교섭단체 요건 정상화 당론은 10석"이라고 밝혔습니다.

정춘생 혁신당 사무총장 역시 김 대표의 '15석 완화안'을 정면 비판했습니다.

정 사무총장은 페이스북에 "교섭단체 요건은 박정희 유신이 독재 연장을 위해 기존 10석을 20석으로 강화한 후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며 "완화한다면 유신 이전인 10석으로 낮추는 게 그 취지에 부합한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김 대표께서 진보세력의 취약성을 걱정하고 해결해야 한다는 말씀이 진심이라면 교섭단체 요건을 대폭 낮춰야 한다"며 "15석으로 낮추는 것은 개혁 효과가 없다"고 했습니다.

정 사무총장은 교섭단체 중심으로 국회정책연구위원 배정 및 관련 예산 배정이 이뤄지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선관위가 지원하는 정당 보조금의 90% 이상을 거대 양당이 다 가져가고 국회 지원도 다 거대 양당에만 가는데 무슨 수로 소수 진보세력이 역량을 키울 수 있겠나"라고 따졌습니다.

이어 "본회의 의사일정과 안건 상정, 상임위 일정과 안건 상정을 모두 교섭단체끼리만 한다"며 "비교섭단체가 추진하고 싶은 법안과 의안들은 실현하기가 힘든 구조"라고 토로했습니다.

혁신당은 또 "민주당 지도부와 정치개혁, 연대와 통합 관련 공식·비공식 접촉을 한 바 없다"며 김 대표를 향해 "말이 아니라 행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지난 대선 기간 민주당을 포함한 진보 성향 5개 정당이 합의한 원탁회의 선언 이행과 정치개혁 협의체 구성, 3차 원탁회의 개최 등을 요구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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