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불법 성인 PC방’ 집중 단속…3주간 387건·52억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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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사전통지 42일→6일
폐업 이후 재영업 ‘꼼수’ 차단

경찰이 불법 성인 PC방을 적발한 뒤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처분 사전통지에 나서기까지 걸리는 기간이 평균 42.2일에서 6.2일로 대폭 줄었다. 단속 사실을 즉시 지자체에 넘겨 수사가 끝나기 전 행정처분 절차를 시작하도록 한 ‘패스트트랙’을 처음 적용한 결과다. 행정처분 전 폐업이나 명의 변경으로 재영업하는 이른바 ‘꼼수 영업’이 더는 발붙이기 어려워졌다.

경찰청은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11일까지 3주간 불법 성인 PC방을 집중 단속해 총 387건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보다 22% 이상 늘어난 규모다.

불법 성인 PC방은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이나 불법 도박사이트를 제공하고 환전 영업을 하는 형태가 대표적이다. 게임기를 불법 개·변조해 사행성 영업을 하는 경우도 있다.

이번 단속에서 경찰은 운영진과 총책 등 7명을 구속하고, 시설 기준 위반 등 607건을 지자체에 통보했다. 울산에서는 베트남에 서버와 콜센터를 두고 국내 성인 PC방 2133곳에서 접속할 수 있도록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조직이 적발되기도 했다. 경찰은 해당 조직의 총책 등 15명을 검거해 9명을 구속하고 범죄수익 27억원을 추징보전했다.

울산경찰청은 지난 4월 불법 환전 영업을 하던 성인 PC방을 단속한 뒤 도박사이트를 역추적해 베트남에 서버와 콜센터를 두고 국내 성인 PC방 2133곳에 사이트를 공급한 조직을 적발했다. 경찰은 수사를 통해 총책 등 15명을 검거해 9명을 구속했으며, 이 가운데 4명은 이번 집중단속 기간에 붙잡혔다. 범죄수익 27억원은 기소 전 추징보전했다.

기존에는 경찰의 적발 통보 뒤 혐의를 입증하는 수사가 진행되고 지자체 재조사 등을 거쳐 행정처분 사전통지가 이뤄졌다. 수사 자체에는 통상 2~3개월이 걸려 이 사이 업주가 자진 폐업하거나 명의를 변경하는 등 제재를 피할 여지가 있었다. 게임산업법상 행정처분 사전통지가 이뤄진 뒤에는 폐업신고 등을 할 수 있지만, 통지 이전에는 이를 막기 어려운 구조였다.

경찰은 이번 단속부터 구체적인 위반 사실을 지자체에 즉시 통보하고 지자체가 곧바로 사전통지에 나서도록 절차를 바꿨다. 이에 따라 평균 42.2일이 걸리던 사전통지 기간이 6.2일로 단축됐다.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 금액은 지난해 6000만원에서 올해 52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국세청에 통보한 과세자료도 58억원에서 416억원 규모로 증가했다. 이와 함께 불법 사이트 7곳을 차단하고, 게임물관리위원회와 협의해 통상 20일 이상 걸리던 사이트 차단 절차를 지난 11일부터 5일 이내로 단축하기로 했다.

김영근 경찰청 범죄예방대응국장은 “앞으로도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단속과 수사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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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불법 성인 PC방을 적발한 뒤 행정처분 사전통지 기간이 평균 42.2일에서 6.2일로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이는 ‘패스트트랙’ 제도를 통해 즉각적인 정보 전달로 가능해졌으며, 이를 통해 업주들이 제재를 피하는 ‘꼼수 영업’이 어려워졌다.

또한, 이번 단속에서 387건이 적발되었고, 범죄수익 27억원이 추징보전되는 성과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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