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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November 16, 2026

서리풀1지구 주택 10채 중 8채 임대…주민 “내 집 마련 기회 줄어”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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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리풀2지구에 포함된 서울 서초구 우면동성당에서 바라본 아파트단지. 최미랑 기자

서리풀2지구에 포함된 서울 서초구 우면동성당에서 바라본 아파트단지. 최미랑 기자

서울 서초구 그린벨트를 풀어 짓는 서리풀1 공공주택지구의 주택 79%가 임대주택으로 계획됐다. 신혼부부용 장기전세주택 ‘미리내집’과 별도로 장기공공임대주택 의무 물량이 더해졌기 때문이다. 일부 주민들은 분양 물량이 줄어 토지주 재정착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16일 공개한 서리풀1지구 주민 의견 수렴 결과를 보면, 전체 1만8495가구 중 약 1만4600가구가 임대주택로 계획됐다. 서리풀1지구는 서초구 원지동·신원동·염곡동·내곡동 일대 201만8000㎡ 규모다. 내년 3월 지구계획 승인과 토지보상 착수, 2028년 하반기 주택 착공이 목표다.

정부와 서울시는 2024년 11월 서리풀1·2지구에 2만가구를 짓고, 이 중 55%인 1만1000가구를 미리내집으로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미리내집은 입주 후 자녀를 낳으면 최장 20년간 살 수 있고, 2자녀 이상이면 20년 거주 후 시세보다 싸게 우선 매수할 수 있다.

임대 비율이 높아진 건 공공주택 관련 규정 때문이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과 국토교통부 지침상 공공주택지구는 전체 주택의 35% 이상을 공공임대로, 25% 이상을 장기공공임대로 공급해야 한다. 미리내집은 공공임대에는 들어가지만 장기공공임대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국토부 관계자는 “미리내집은 향후 분양 전환을 전제로 하는 주택이어서 장기공공임대주택 범주에 들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서리풀1지구 주민들은 임대 위주 공급이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줄일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2024년 발표 때는 미리내집 비율이 55%였는데 현정부에서 임대 비율이 더 높아졌다는 것이다. 주민대책위는 분양 물량이 줄면 재정착 요건을 갖춘 토지주에게 돌아갈 주택도 부족해질 수 있다고 우려하며 협의양도인 주택 공급을 요구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협의양도인 주택 공급은 의무사항이 아니며 사업시행자가 여건에 따라 결정할 사안”이라고 했다. 이어 “아직 지구계획이 확정되지 않아 서울시, 주민 등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공급계획이 조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LH와 SH는 민간분양 비율을 50% 이상으로 늘려 달라는 주민 요구는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공공주택 특별법과 미리내집 공급계획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대신 업무복합용지에 민간분양주택을 지을 수 있게 했다. 이주대책 대상 주민을 위해서는 청룡마을과 붙은 곳에 단독주택 용지를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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