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일부 다문화가정 정책, 내국인가정에 역차별돼선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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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29일 “다문화가정이 내국인가정에 비해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것은 필요한 정책이고 당연히 계속돼야 한다”면서도 “일부 정책이 본래 취지를 벗어난 과잉으로 특혜에 이르거나 내국인가정에 대한 역차별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특정 정책의 과잉은 정책 일반의 신뢰를 떨어뜨리므로 문제가 있다면 누가 제기했든 신속하게 시정하는 것이 옳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젊은 남성 비중이 높은 보수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 ‘에펨코리아’(펨코)에 올라온 다문화가족 산후조리원 우대 제도와 관련한 글을 공유하면서 “다문화가족들이 피해를 입지 않는 것을 넘어 우대까지 할 필요성이 큰지, 우대 제도 폐지가 필요한지 등에 대해 지방정부와 협의는 물론 시행령 개정까지 포함해 깊이 검토해 보겠다”고 적었다. 이를 두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과 배제를 강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이날 다시 글을 올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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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은 일반 평균에 부족한 부분을 메워 동등성을 회복하는 게 목표이므로 특혜나 부당한 우대가 되지 않게 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일부 정책의 과잉을 시정하는 것이 다문화가정에 대한 일반적 차별이나 혐오 유발 조치로 오인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펨코 글을 공유한 것을 두고도 “누가 그 문제를 지적하였는지에 따라 문제의 본질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또 그래서도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이 ‘다문화가정’과 ‘내국인가정’을 대립하는 개념처럼 표현한 것은 부정확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안건수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소장은 “해당 제도는 이주민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한국에 결혼해서 오신 분들의 자녀, 즉 자국민을 지원하는 것”이라며 “그들이 우리 사회에 잘 적응해 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건 당연한 것이다. 이들은 우리 국민이고 이들을 잘살게 해줘야 전체적으로 국가가 안정화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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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앞서 청와대는 이날 언론 공지에서 이 대통령의 발언 취지를 설명하며 “다문화 가정에 대한 지원을 없애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에게 혹여라도 역차별로 다가가는 부분이 있다면 그 점에 대해 검토해 봐야 한다는 것이 골자”라고 밝혔다가, 이후 ‘역차별’이라는 표현을 빼고 “산후조리원 이용 우선순위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높여 모든 출산 가정이 공감할 수 있는 지원 체계로 개선할 필요성을 제기한 것”이라고 수정했다. 청와대가 해명 과정에서 ‘역차별’ 표현을 삭제했지만, 이 대통령이 이날 다시 “내국인가정에 대한 역차별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