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5천달러 공약’ 이어 중간선거 전 “100만명에 500달러씩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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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1월 중간선거에서 승리하면 미국 성인에게 5천달러(667만원)씩 지급하겠다고 공약한 데 이어, 선거 전 미국인 100만명에게 500달러(67만원)씩 보험료를 환급하겠다고 밝혔다. 공화당이 중간선거에서 고전하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잇따라 현금 살포 계획을 내놓으면서 ‘매표’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각) 백악관 공식 소셜미디어 엑스(X) 계정에 올라온 2분여짜리 동영상 연설을 통해 “우리 행정부는 졸린 조 바이든 시절 재앙이던 오바마케어 보험거래소를 통해 건강보험에 가입한 미국 가정이 막대한 금액을 과다 청구 당했다는 걸 밝혀냈다”며 30개 주의 100만명에게 1인당 500달러씩 환급해 주겠다고 밝혔다. 그는 과다 청구 금액이 최소 5억 달러(6731억원)에 달한다며 “전 행정부는 이 사실을 알고 조사까지 했으나 그 돈을 그냥 챙겼다.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 행정부는 옳은 일을 하고 있으며, 부당하게 갈취당한 사람들에게 돈을 돌려주고 있다”며 이 환급금이 “불과 몇 주 안에 지급될 것"이라고 밝혔다.

백악관은 이날 공개한 팩트시트(설명자료)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연방정부가 30개주에 거주하는 약 100만명의 미국인에게 500달러씩을 환급함으로써 바이든 행정부 시절 징수된 오바마 캐어 과다청구금 수억 달러를 미국 국민에게 돌려줄 것이라고 발표했다”고 전했다. 백악관은 “바이든 행정부의 오바마케어에 대한 심각한 관리부실로 인해 부과된 높은 비용에 가장 큰 타격을 입은 미국인들에게 직접 환급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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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은 선거 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백악관은 설명자료에서 “2026년 10월부터 자격을 갖춘 미국인들에게 수표가 발송될 것”이라고 밝혔다. 11월 중간선거 전 환급금을 주겠다는 것으로, 정부가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선심성 정책을 펴는 것 아니냐는 ‘매표’ 논란이 거세질 전망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50여일 앞으로 다가온 중간선거에서 승리하면 미국 모든 성인에게 5천달러의 ‘트럼프 배당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성인이 2억7천만명인 것을 감안하면 1조3500억달러(1800조원)를 뿌리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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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인 민주당은 “매표 행위”라고 강력히 비난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을 밝히지 않은 가운데, 선거 관련 연방 법률에 저촉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의회의 승인을 받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