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 전국 첫 ‘기본사회센터’ 신설···에너지 이익공유 추진

전북 부안군청 전경. 부안군 제공

전북 부안군이 신재생에너지 발전 수익을 주민 소득과 복지로 환원하는 ‘부안형 기본사회’ 구축에 나섰다. 2027년 태양광 발전 수익을 주민에게 배분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2030년까지 기본소득 재원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부안군은 정책 실행을 위해 지난 16일 기획감사담당관실 산하에 전담 조직인 ‘기본사회센터’를 신설했다고 19일 밝혔다. 군은 지방자치단체 행정조직에 기본사회 전담 부서를 설치한 것은 전국에서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센터장은 기획감사담당관이 겸임하며 정책을 총괄하고 부서 간 업무를 조정한다.

부안형 기본사회는 신재생에너지와 농업·관광·문화 등 지역 자원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공공의 몫인 ‘공유부’로 전환해 군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모델이다. 군은 공유부 창출,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생활서비스 지원체계 구축을 3대 축으로 정책을 추진한다.

핵심 사업은 신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다. 군은 읍·면별 유휴부지를 조사해 태양광 발전시설의 입지와 사업성을 검토한 뒤 2027년부터 발전 수익을 주민에게 배분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주민 교육과 민관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사회연대경제 활성화에도 나선다.

주거·의료·교통·돌봄 분야의 지원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청년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보건소 중심의 공공의료를 확충하는 한편 기본교통 바우처 지급을 추진한다. 행복돌봄TF팀과 부안군자원봉사센터를 연계해 취약계층 발굴과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부안군은 태양광 이익공유 시범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2030년까지 기본소득 재원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인구 감소와 초고령화라는 구조적 위기 속에서 일회성 현금 지원이나 외형적 성장만으로는 지역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다”며 “소득·주거·의료·돌봄·교통 등 삶의 필수 영역에서 모든 군민이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