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수출 1조달러 시대, 장미빛 수치에 가려진 위험 직시하길
부산항 신선대부두에 19일 수출입 화물이 쌓여 있다. 연합뉴스
산업통상부는 지난 19일 올해 누적 수출액이 1조달러(약 1330조원)를 넘어선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연간 1조달러 이상 수출해본 나라는 독일과 미국, 중국 뿐이다. 오랫동안 산업 모델로 삼았던 일본조차 밟아보지 못한 고지를 세계 네 번째로 달성한 것이다. “세계 시장에서 치열하게 경쟁해온 기업과 현장 노동자, 국민이 함께 일궈낸 값진 결실”이라는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의 소감대로 고무적인 성과임은 분명하다.
앞서 국제통화기금(IMF)은 최근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3.9%로 끌어올렸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내년에도 성장률이 3.9%에 이를 것으로 지난 18일 전망했다. 2020년대 이후 1%대 저성장 추세를 감안하면 반가운 일이다. 하지만 국내외 기관의 이같은 장미빛 전망에도 불구하고 낙관만 할 수 없는 것은 성장이 일부 업종에 편중되면서 그 온기가 산업 전반으로 확산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늘어난 수출의 약 4분의 3이 반도체 한 품목에서 나오는 등 수출 1조달러의 성과를 누리는 분야는 제한적이다. 선박, 디스플레이, 자동차, 일반기계, 철강 등의 수출은 지난해보다 소폭 증가하거나 제자리걸음에 그쳤다. 인공지능(AI)이 촉발한 반도체 호황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알 수 없는 만큼 지금의 성과를 한국 경제의 구조적 성장으로 여겨선 안될 것이다.
실제 수출 1조달러 등 여러 장미빛 수치에도 청년 고용은 늘지 않고, 문을 닫는 자영업자가 증가하는 등 민생의 어려움은 여전하다. 기업의 은행 연체율 상승도 예사롭지 않다. 올 3분기에는 외국인 관광객이 유입되는 서울과 인천을 제외한 모든 시·도에서 소비가 감소했다.
한국 경제는 그동안 저출생·고령화, 중국의 부상,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으로 잠재성장률이 하락일로에 있었다. 성장의 한계에 도달한 것 아니냐는 우려도 컸다. 휴대전화, 이차전지, 전기차, 디스플레이 등의 글로벌 점유율도 계속 축소됐다. 이런 상황에서 역대급 반도체 호황은 활로가 급한 한국 경제에 시간과 재원을 벌어준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 모처럼의 기회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일 것이다. 반도체 경쟁력을 소재·부품·장비 등 연관 산업 전반으로 확장하고, 성장의 온기가 중소기업과 협력업체로 퍼질수 있도록 해야 한다. 동시에 비반도체 업종의 기술혁신과 사업전환, 인력 재교육에도 과감하게 투자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수출1조달러는 한때의 기록으로 끝날 수도 있다. 반도체 착시에 취해 산업 체질을 바꿀 골든타임을 놓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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