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 인삼 씨앗 3600㎏ 중국에 밀수출…농가 피해 입힌 70대

국산 인삼 씨앗 3600㎏을 당국의 승인 없이 중국으로 밀수출해 국내 인삼 농가에 피해를 준 7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중국에 체류하며 수집책과 운반책 등을 조직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단독 이창경 판사는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72)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1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A씨에게 2억2425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A씨는 2013년 7~8월 세관 신고와 국외 반출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국산 인삼 씨앗 3600㎏을 중국으로 밀수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밀수출한 인삼 씨앗의 시가는 2억2425만원 상당으로 파악됐다. 같은 해 8월 초에는 인삼 씨앗 1500㎏을 추가로 밀반출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인삼 씨앗은 농수산생명자원으로 분류돼 해외로 반출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A씨는 중국에 머물면서 인삼 씨앗 수집책과 운반책 등 공범들의 역할을 나누고 범행 전반을 총괄했다.

이들은 전국 각지에서 인삼 씨앗을 사들인 뒤 박스에 소량씩 나눠 포장하고, 이른바 ‘보따리상’을 통해 중국 웨이하이 등으로 밀수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국내 인삼 농가도 피해를 입었다. A씨 일당이 짧은 기간에 대량으로 인삼 씨앗을 사들이면서 국내 씨앗 가격이 2배 이상 급등했기 때문이다.

A씨는 과거 장뇌삼 밀수입 사건으로 재판을 받게 되자 재판을 피하기 위해 중국에 체류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 판사는 “이러한 범죄는 관련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큰 지장을 줄 뿐만 아니라 국가 통관 기능을 저해한다”며 “피고인은 중국에 체류하며 범행을 주도해 가담 정도가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마지막 밀수출이 미수에 그쳤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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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인삼 씨앗 3600㎏을 당국의 승인 없이 중국으로 밀수출한 7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범행을 주도하며 공범들과 함께 인삼 씨앗을 대량으로 구매하여 밀수출하였고, 이로 인해 국내 인삼 농가에 피해를 주었다.

법원은 그의 범행이 국가의 통관 기능을 저해하고 관련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했으나, 마지막 밀수출이 미수에 그쳤다는 점을 감안해 양형을 결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