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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November 22, 2026

[정동칼럼]‘위대한 소수의견’, 오경미 대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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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연차 판사였던 시절, 다른 재판부 부장판사님께서 물어 오신 적이 있다. 긴급조치(박정희 전 대통령의 긴급조치 9호를 의미함)가 위헌이라면, 그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한 재판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은 어떻게 판단해야겠냐고. 아마도 내가 ‘긴급조치는 유신 헌법에 비추어 봐도 위헌’이라는 발표를 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마침 재판 책임에 대해 선배 판사들에게 물어봤던 터라 들은 대로 답했다. “오판에 대해 국가배상 책임을 물으면 재판제도는 유지될 수 없을 것 같아요.”

사실 그 대답을 충분히 이해한 상태는 아니었다. ‘당시 헌법을 기준으로 삼아도 위헌인 긴급조치에 대해 사법부가 위헌 판단을 하지 못한 것은 심각한 과오’라고 비판했는데, 그 심각한 과오에 대해 왜 국가 책임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인지 납득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다만, 왠지 판사가 재판에 대한 책임을 인정한다는 것은 금기를 건드리는 일 같았다. 독재 시절 피고인이 고문과 불법구금을 호소했음에도 무기징역을 선고했던 판사가 대법원장이었고, 긴급조치 재판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되었다는 소식은 들려오지 않았다.

기억이 희미해질 즈음 그 판결문을 만났다. ‘긴급조치 재판이 독립적인 불법행위로서 국가배상 책임을 구성한다’는 김선수, 오경미 대법관의 별개의견을.

원칙의 공허함에 지쳐 있을 때였다. 사법부는 비판받을 때마다 ‘사법독립과 삼권분립은 행정부와 입법부의 위헌·위법을 통제하기 위해서’, ‘법원 구성에 민주적 정당성이 부족한 것은 소수자·사회적 약자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라고 해명했지만, 실제로 권력을 엄격히 통제하고 다수에 맞서 소수자·사회적 약자의 기본권을 충실히 보장하는지에 대해선 의문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때, 판사의 헌법적 의무를 분명히 정의한 후 긴급조치의 중대하고 명백한 위헌성에 눈감은 채 유죄를 선고해 국민의 신체의 자유를 최종적으로 박탈한 재판행위는 의무의 본질에 반해 위법하다는 판결을 보니 살 것 같았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삼권분립과 재판독립 아래 신분 보장을 받는 판사의 헌법적 위상에 비추어 볼 때, 긴급조치 위헌심사 의무와 피고인에 대한 인신보호 의무는 ‘이상적 법관’이 아닌 ‘평균적 법관’에게 요구되는 규범적 주의의무라고도 설명했다. 읽으며 판사로서 염치가 회복되는 느낌을 받았다.

헌정 위기에서 고위공직자에게 요구되는 헌법적 의무의 수준을 낮추거나 그들의 소양을 무시해 결과적으로 권한과 책임의 비례를 망가뜨리는 경향성이 감지될 때가 있다. 상황의 엄중함은 인정하되 이를 구현한 개개인의 책임은 도외시하는 감각. 독재 시절의 책임을 물을 때에도, 사법농단의 책임을 물을 때에도 느꼈다. 고위공직자로서 조직에 순응하며 주어진 업무에 충실했던 이들의 입장을 너무 잘 알기 때문일까. 이해는 이입이 되고 이입은 면책이 되기 마련이다. 그 과정에서 헌법에 대한 충성 의무는 가벼워지고 그들의 판단 능력은 0으로 수렴한다.

오경미 대법관은 신숙희, 김성수 대법관과 함께 이러한 경향성을 단호히 부정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다수의견은 12·3 계엄이 내란이라는 점과 한덕수의 계엄 선포 이후의 내란 가담 죄책을 확인했다. 세 명의 대법관은 거기서 더 나아갔다. 권한과 책임의 비례성을 기준 삼아 국정 2인자의 헌법 충성 의무를 확인한 다음 내란에 적법의 외피를 둘러준 행위의 헌정 침해적 성격을 규명한 것이다. 공무원으로 40년간 재직하며 유신과 5·18을 겪은 그가 본인 행동의 의미를 미처 몰랐을 것이라고 소양을 평가절하하지도 않았다. 한덕수의 권한과 능력에 비추어 계엄 선포 전 행위의 국헌문란 목적을 인정했다. 고위공직자의 헌법적 책임을 중하게 설정하는 오경미 대법관의 태도는 판사가 독재를 규범적으로 승인하지 않을 헌법적 책무를 갖는다고 말했을 때와 동일하다.

두 의견 모두 다수의견이 아니라는 점은 슬프다. 분노한 국회 다수당은 대법원장을 탄핵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명백히 반헌법적 재판이 아닌 한 재판 불복 탄핵은 사법독립 침해다. 헌정의 위기를 위헌적 방식으로 극복하겠다는 주장은 궤변이다. 다만, 불신과 분노는 이해할 수 있다. 헌정을 지킨 국민은 사법부가 12·3 내란을 중하게 인식하고 있는지 묻고 있는 것이다. 판사로서는 사법독립 침해 시도에 반대하는 한편, 오경미 대법관이 강조한 사법의 헌법적 책무를 되새기는 수밖에 없다. 헌정이 침해되면 눈 녹듯 사라질 사법독립, 지키는 이 따로 있고 누리는 자 따로 있어선 안 된다는 점을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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