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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November 17, 2026

카드 매출 정산업체인 척 404억 고금리 대출…소상공인 울린 불법 사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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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압수한 현금. 인천경찰청 제공
경찰이 압수한 현금. 인천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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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결제 단말기를 설치하고 카드매출 정산을 대행하는 정상 업체인 것처럼 속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연 132%의 고금리 이자를 챙긴 불법 사금융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카드매출 정산 과정에서 수수료를 추가로 떼는 방식으로 불법 대출 사실을 숨겼으며, 대출 규모는 404억원에 이른다.

인천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업형 불법 사금융 조직 총책인 40대 ㄱ씨 등 3명을 구속하고 조직원 1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은 이들 중 9명이 역할을 나눠 범행한 것으로 보고 범죄집단 조직·활동 혐의를 적용했다.

이들은 2024년 1월부터 지난 9월까지 경기도 일대에서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초고금리 불법 대출을 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규모는 404억원에 달한다. 범행 초기에는 고액 일수대출을 실행했지만 대부업법 개정으로 처벌이 강화되면서 카드매출 정산 대행업체로 위장해 신종 ‘결제대행(PG) 단말기 대출’을 고안하고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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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G 단말기 영업은 카드 결제가 이뤄지도록 가맹점에 카드결제 단말기 등을 제공하고, 카드사가 지급하는 매출대금을 가맹점에 정산해주는 사업이다. 하지만 불법 사금융업자들은 정상적인 PG업체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소상공인에게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준 뒤 가맹점의 카드매출을 정산할 때 정상 수수료 외에 추가 수수료를 떼어 사실상 고금리 이자를 챙겼다.

불법 사금융업자들은 합법적인 결제대행 단말기 영업을 하는 것처럼 홈페이지와 광고 전단지를 제작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급전이 필요한 카드매출 사업자들에게 접근했다. 이후 결제대행 단말기 영업 또는 카드매출 정산 대행을 하는 것처럼 설명하면서 카드 월매출의 최대 50% 한도에서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고 결제대행 수수료 외에 추가 수수료를 받는 방법으로 불법 대출을 실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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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월매출이 2000만원인 가맹점에 최대 1000만원을 빌려주면서 대출원금의 2배인 2000만원을 보장매출액으로 하고 5.5%인 110만원을 추가 수수료 명목으로 받기도 했다. 실제 대출원금 1000만원을 기준으로 할 때 월 11%의 이자를 받는 것이며 연이율로 환산하면 132%에 해당한다. 대부업법에서 정하는 최대 이율은 연이율 20%다.

피해자들은 보증금 지원 형식으로 돈을 빌리고 이자를 현금으로 상환하지 않고 카드매출 정산 과정에서 추가 수수료만 부담하면 된다는 설명에 속아 대출을 실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 사금용업자들은 팀을 나눠 범행을 저질렀는데 이 과정에서 ‘결제대행 단말기 사용 약정서’를 작성해 불법 고리 대출이 아닌 정상적인 상거래 채권인 것처럼 가장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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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피해자들에게 초고금리 불법대출 계약의 경우 법률에 따라 원금과 이자가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금리와 경기회복 지연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신·변종 불법 사금융 범죄를 지속해서 단속하겠다”며 “사업자 카드매출 정산이나 결제대행 단말기 사용 약정 등을 빙자해 돈을 빌려주고 과도한 수수료를 받는 신종 수법에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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