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재정보좌관 "미래대응기금, 국회가 통제…재정운영 안정적"

류덕현 청와대 재정기획보좌관은 반도체 호황에 따른 추가 세수를 기반으로 조성되는 162조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정부가 자의적으로 쓸 것이라는 일각의 비판에 "모든 것은 국회의 통제와 심의를 받게 돼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류 보좌관은 이날 SBS 라디오에 출연해 '미래대응기금의 용처를 국회 의결이나 동의 없이 정부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것이냐'는 진행자 질문에 "전혀 불가능한 이야기"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류 보좌관은 "정부가 쓰는 모든 것은 예산 내에서 쓰게 돼 있다. 기금도 예산을 쓰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라며 "국회의 심의와 예산 의결 편성을 거치지 않을 수가 없다. 연말에 예산이 통과되면 그 범위 안에서 쓸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세수가 증가하면 국가 부채를 줄여야 한다는 야권의 비판에는 "국채를 원래 계획보다 5조 원 적게 발행해 일종의 상환하는 효과가 있다"며 "내년 예산은 역대 가장 많은 높은 지출 증가율과 규모, 그러면서 빚도 갚는 굉장히 안정적 재정 운영을 하는 최초의 사례"라고 반론했습니다.

이어 "많이 들어오면 많이 쓰고, 안 들어오면 못 쓰는 '천수답 재정'에서 탈피하는 혁신이 필요하다"며 "우리 재정은 전 세계적으로 주요 7개국(G7)보다 굉장히 안정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류 보좌관은 미래대응기금 탓에 지방정부가 쓸 교부세가 줄어든다는 우려에는 "사실과 다른 이야기다. 내년에 10% 정도 증가할 것"이라면서도 "정부와 국회가 논의해 지방재정을 특별하게 보강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래대응기금 재원 중 일부가 복지 사업에 쓰여 당초 구상과 달라졌다는 지적에는 "아동 지원이나 출산 지원은 정말 미래를 위해 필요한 사업"이라며 "기존에 있던 사업을 훨씬 규모를 확대해 편성한 것들이 많다"고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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