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 미국에서 정치적으로 가장 민감…기존 규칙 대신 새 틀 짜야”

광고

미국의 대표적인 방산 조달 전문가가 한미 조선협력을 확대하려면 미국 시장 참여 때 적용되는 ‘규칙’부터 새로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선업은 미국에서 정치적으로 가장 민감한 산업 가운데 하나인 데다 지식재산권과 수출통제, 각종 규제가 얽혀 있어 기존 제도를 그대로 둔 채 한국 기업의 투자와 기술을 끌어들이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미 국방부 산업정책 담당 부차관과 상원 군사위원회 전문위원을 지낸 빌 그린월트 미국기업연구소(AEI) 선임연구원은 22일(현지시각) 워싱턴 한미의회교류센터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규칙이 모든 것”이라며 “조선업은 미국에서 정치적으로 가장 민감한 산업 가운데 하나”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미 조선협력을 위해 새롭게 정해야 할 사항으로 지식재산권(IP)과 수출통제, 투자 인센티브, 각종 규정 준수 장치 등을 거론했다.

그는 “현행 규칙으로 사업성이 나오지 않는다면 아무리 우리가 함께한다고 말하고 등을 두드려도 투자는 이뤄지지 않는다”며 한국 기업들이 “이대로는 안 된다”고 말하는 데 그치지 말고 실제 투자가 가능하려면 어떤 규칙을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때부터 협상이 시작되는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광고

그린월트 연구원은 한미 조선협력을 위해 기존 제도를 부분적으로 손보는 수준을 넘어 별도의 틀을 마련해야 할 수 있다고 봤다. 그는 기존 조달 규정 밖에서 기업과 유연하게 계약할 수 있는 ‘기타거래권한’(OTA)을 거론하며 “이러한 협력을 위한 완전히 새로운 프레임워크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새 틀에서는 지식재산권을 어떻게 다룰지, 수출통제를 어떻게 적용할지, 어떤 인센티브를 제공할지 등을 정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또 “미국의 공공·민간 조선소에 적용되는 모든 규정 준수 장치를 어느 한국 기업에든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되며, 미국 민간 부문에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미국 방위산업 자체에 대해서도 “존재할 필요가 없는 10배의 비용을 떠안겼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 기업의 투자를 받으면서 “들어오라. 하지만 이 모든 것을 당신들에게도 적용해 더 비효율적으로 만들겠다”고 해서는 “작동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광고

광고

공동생산의 어려움도 지적했다. 그는 미국이 생산능력을 확대하려면 일부 동맹국이 가진 양산 능력을 활용할 필요가 있지만, 미국 정부가 기술적 우위를 보호하는 데 여전히 무게를 두고 있다고 했다. 그는 오커스(AUKUS)를 사례로 들며 “영국, 호주와 오랜 관계를 갖고 있는데도 아직 공동생산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며 “무슨 이유에서인지 미국 정부가 이를 허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 정책의 상충되는 측면도 짚었다. 그린월트 연구원은 “이 행정부는 양쪽 입장을 동시에 말한다”며 “한편으로 혁신을 원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바이 아메리카’를 원한다. 오늘날 세계에서 두 가지는 완전히 양립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의 전통적인 방산 체계에서는 새로운 무기체계를 개발해 전력화하는 데 20년가량 걸릴 수 있다고 지적하며 “사업 방식을 바꿔 상업적 관행과 인센티브를 도입할 수도 있다. 둘 다 할 수는 없다.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