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장님’이 좋으면 일반 주주도 좋게 [아침햇발]

광고

순자산은 1조원인데 주식 시가총액은 2천억원에 불과한 회사. 투자자는 낮은 포복으로 일관하는 주가에 울화가 치민다. 원인을 살펴보니 ‘회장님’이 지분을 자녀에게 넘기는 중이다.
상속·증여세의 기준이 주가이다 보니 승계를 앞둔 대주주 일가는 주가를 낮게 관리하려는 유인이 있다. 적극적·소극적 ‘주가 누르기’의 배경이다. 호재가 있어도 그냥 넘어가고 기업설명(IR) 담당자는 주주 전화도 잘 받지 않는다. 이익이 나도 배당은 쥐꼬리만큼이다. 비상장이던 회사가 순자산가치를 반영하는 평가를 피하려 느닷없이 상장을 추진하기도 한다. 곳간에 현금이 그득한 기업의 총수 일가가 상장한 뒤 주가를 방치하다 지분을 물려줘 세금을 줄인다.
이런 일들이 겹치며 한국 증시에는 주가순자산비율(PBR)이 낮은 기업이 넘친다. 금융위원회 집계로 지난 6월 초 기준 상장사의 53.5%가 피비알 1 미만, 곧 시가총액이 순자산보다 적다. 자본을 비효율적으로 깔고 앉아 있고, 주주에게도 소홀한 기업들이다. 몇 년째 이런 상태인데도 문제의식조차 없는 기업들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핵심이다.
광고
이를 고치려는 제도 개선은 세 갈래다. 첫째는 저피비알 기업 명단 공개다. 한국거래소가 지난 2일 151곳(평균 피비알 0.25)을 처음 공표했고, 국회에는 연속해서 피비알 1 미만인 기업에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하도록 하는 법안이 올라와 있다. 일본 도쿄증권거래소가 실천해 성과를 본 연성 규범을 참고한 것이다. 둘째는 ‘베어허그’, 곧 시세보다 비싼 값에 인수를 제안받으면 이사회가 그 내용과 판단 결과를 주주에게 반드시 공개하게 하는 것이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월 대표 발의했다. 셋째가 ‘주가 누르기 방지법’이라 불리는 상속·증여세법 개정이다.
베어허그가 외국 자본의 적대적 인수·합병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우려는 있지만, 앞의 둘은 상대적으로 논란이 적다. 셋째는 정부안과 여당안이 충돌하는 등 쟁점이 많다. 재정경제부가 지난 9일 민주당 토론회에서 내놓은 수정안은 대상을 ‘최근 6개 반기 중 3개 반기 이상 업종별 하위 25%’로 넓히고 최소 할증률을 40%로 올리되, 세액이 주식 시가의 90%를 넘지 않게 했다. 반면 이훈기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은 최대주주가 보유한 상장주식의 시가평가액이 세법상 순자산가치의 80%에 못 미치면 비상장주식처럼 평가한다. 대신 최대주주 할증 20%는 폐지하고 주식 물납을 허용한다.
광고
광고
정부안은 실효성이 떨어지고, 의원안은 업종 특성상 피비알이 낮은 기업까지 주가를 누른 것으로 몰아세우며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 저피비알을 세금으로 푸는 게 맞느냐는 질문도 남는다. 그래도 고질화한 문제를 방치할 수는 없다.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 안에 처리하겠다고 한다.
진통은 불가피하다. 이 과정에서 대주주 할증 폐지가 여야 협상의 지렛대이자 핵심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 재계는 상속세 부담이 주가 누르기를 낳는다며 세율 인하를 요구해왔고, 의원안의 할증 폐지는 재계와 야당에 건넨 인센티브다. 그러나 이는 2024년 윤석열 정부가 추진했을 때 다수당이던 민주당이 ‘부자 감세’라며 본회의에서 부결시킨 내용이다.
광고
세 갈래 개혁은 맞물려 돌아야 효과가 난다. 명단 공표는 저평가를 드러내고, 베어허그는 바깥에서 압박하고, 주가 누르기 방지법은 낮은 주가로 이득 보는 셈법을 없앤다. 버티면 손해를 보는 구조가 돼야 대주주가 움직인다. 할증 폐지도 이 틀에서 판단해야 한다. 순자산가치를 기준으로 평가받는 저피비알 기업이라면 경영권 프리미엄이 이미 반영됐다고 볼 여지가 있다. 하지만 피비알이 낮지 않은 기업의 대주주까지 할증을 없애주는 것은 주가 누르기 방지와 상관없는 감세다.
세금을 낼 때 프리미엄을 인정받지 않겠다면, 회사를 팔 때 받는 프리미엄도 대주주 혼자 챙겨서는 안 된다. 의무공개매수 제도를 프리미엄을 나누는 쪽으로 설계해야 하는 이유다. 본회의 직전 보류된 ‘50%+1주, 대주주 선행매수’ 방식으로는 일반주주 몫이 거의 남지 않는다. 전량 매수가 어렵다면 모든 주주에게서 같은 비율로 사들이는 안분매수로 가야 한다.
회장님이 세금을 줄여 경영권을 물려주는 동안 일반주주들은 피눈물을 흘렸다. 회장님이 높은 프리미엄을 받고 지분을 넘길 때 일반주주들은 손가락만 빨았다. 그러다 보니 한국 상장사들은 신흥국 평균에도 못 미치는 평가를 받아왔다. 개혁의 성패는 회장님의 셈법과 일반주주의 셈법을 같게 만드는 데 달려 있다.
KioskNews shows a cleaned-up reading view extracted from the publisher’s page — the original always lives on their site, not ou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