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조작 기소 특검법안 오늘 상정…증거 왜곡 책임 엄중히"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가 오늘(5일) 국회 본회의 처리를 추진하는 '조작 기소 의혹 특검법안'에 대해 "주권자 국민이 부여한 수사권으로 진술을 회유하고 증거를 왜곡했다면 그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조작 기소 특검법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다"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그는 "올해 4월 있었던 국정조사를 통해 정치 검찰의 조작 수사. 조작 기소의 정황이 구체적으로 드러났다"며 "이제 수사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실행자부터 지시·보고 체계까지 확실히 규명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진상 규명의 취지가 흐려지지 않도록 수정안은 공소 취소 관련 조항뿐만이 아니라 기존 사건의 이첩 요구권까지 모두 삭제했다"며 "특검은 기존 재판에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수사 과정에서 진술 회유와 증거 왜곡 등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 밝히자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의힘이 특검법의 본회의 상정 시 쟁점 법안들에 대한 필리버스터 방침을 밝힌 것에 대해선 "입으로는 민생을 외치면서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를 정쟁에 저당 잡는 무책임한 처사"라며 "공당의 기본 책임부터 다하시라"고 촉구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검찰의 조작 기소 의혹을 수사하는 특검법은 어제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특검 수사 대상에는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 관련 배임, 쌍방울 대북 송금, 성남FC 후원 관련 뇌물,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서해 공무원 피격과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의혹 사건 등이 포함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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