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디스 “미래대응기금으로 국채 발행 축소, 국가신용도에 우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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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내년에 설립되는 미래대응기금의 신규 국채 발행 축소와 관련해 “국가 신용도에 우호적”이라고 평가했다.

6일 무디스가 발간한 보고서를 보면, 무디스는 한국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이같이 평가했다. 앞서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 본예산보다 12.8% 늘어난 820조9천억원으로 편성했으며, 반도체 추가세수를 바탕으로 162조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설치한다고 밝혔다. 미래대응기금 중 12조5천억원은 국채 발행 물량을 줄이는 데 활용돼 국가채무 증가 폭을 낮추는 데 쓰일 예정이다.

무디스는 이러한 미래대응기금에 대해 “이번 예산안의 핵심 특징”이라며 “기금 규모에 비하면 크지는 않지만, 신규 국채 발행 축소에 배정된 12조5천억원은 추가세수가 전액 지출되지 않고 레버리지(부채) 억제에 쓰인다는 신호라는 점에서 신용에 우호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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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재정수지나 국가채무 전망에 대해서도 낙관적으로 평가했다. 내년도 통합재정수지(정부의 총수입-총지출)는 59조5천억원 흑자로 전망되는데, 이대로 실현된다면 2018년 이후 처음으로 재정 흑자에 복귀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비율은 –0.1%로 이는 정부의 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지디피의 0.1%라는 것을 뜻한다. 올해 본예산(3.9%)이나 추가경정예산(3.8%)과 비교하면 “사실상 균형에 가까운 수준을 목표로 한다”는 게 무디스의 분석이다.

정부는 지디피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올해 51.6%에서 2027년 48.3%로 낮아진 뒤 2030년 49.0%로 소폭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무디스의 전망치(2030년 59%)보다 낮은 수준이다. 이에 대해 무디스는 “재정 여건 개선에 부채 부담은 상대적으로 억제된 수준”이라면서도 “(국가채무비율은) 여전히 높게 유지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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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무디스는 내년도 예산안 총평으로 “인공지능(AI) 주도의 강한 반도체 수요 속에 경제가 빠른 성장을 보이는 가운데 생산 능력 확충을 겨냥한 확장적·성장 지향적 전환”이라며 “반도체 관련 세수의 경기순환적 성격을 감안할 때 지출이 목표를 초과할 경우 또 한 차례의 다년간 재정확장과 부채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최근 발표된 공공기관 개편 방안에 대해선 “공기업 통폐합·중복기능 폐지 등은 공기업 전반의 효율성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