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재난에 빚까지?…기후취약국 울리는 ‘돈의 조건’

광고

기후재난을 겪은 나라에 지원되는 돈은 모두 갚지 않아도 될까요.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투자와 재난 피해를 복구하기 위한 지원은 어떻게 다를까요. 지난 9일(현지시각)부터 튀르키예 안탈리아에서 열리고 있는 제3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1·기후총회)에서는 ‘기후재원’을 누가, 얼마나, 어떤 방식으로 제공할지가 주요 쟁점입니다.

‘기후재원’은 온실가스를 줄이거나 기후변화 피해에 대응하는 데 쓰이는 돈을 포괄하는 말입니다. 정부 등이 출연한 돈을 모아 개발도상국을 지원하는 국제기금이 있고, 투자자의 돈을 모아 기후 관련 사업에 투자하고 수익을 추구하는 투자펀드도 있습니다. 다만, 둘다 영어로는 펀드(fund)여서 이름만으로는 돈의 성격을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기금을 거치지 않고 개발은행의 대출이나 정부간 직접 지원으로 전달되는 돈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국제기금으로는 녹색기후기금, 적응기금, 손실과 피해기금이 있습니다. 이들은 무엇을 지원하는지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광고

녹색기후기금은 영어 이름도 ‘그린 클라이밋 펀드’(Green Climate Fund·GCF)입니다. 개도국이 온실가스를 줄이고 기후변화에 대비하도록 돕습니다. 석탄 발전 대신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사업과 홍수·가뭄에 피해를 덜 보도록 준비하는 사업을 모두 지원합니다. 전자를 ‘감축’, 후자를 ‘적응’이라고 부릅니다.

카리브해의 섬나라 앤티가바부다의 건물 보강 사업이 예입니다. 녹색기후기금은 이 나라의 공공시설과 지역사회 건물이 강한 허리케인에 견딜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난이 닥치기 전, 미리 건물의 대응력을 높이는 것이지요.

광고

광고

적응기금(Adaptation Fund·AF)도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비를 지원합니다. 녹색기후기금이 ‘감축’과 ‘적응’을 함께 다룬다면, 적응기금은 취약한 지역과 주민의 피해를 줄이는 ‘적응’ 사업에 집중합니다. 두 기금이 지원하는 사업 성격이 일부 겹치는 셈입니다.

손실과 피해기금(Fund for Responding to Loss and Damage·FRLD)은 좀 다릅니다. 기후변화로 발생하는 손실과 피해에 대응하기 위한 기금입니다. 특히 기후변화에 취약한 개발도상국을 지원합니다. 홍수·태풍 같은 극한 재난뿐 아니라 해수면 상승처럼 서서히 진행되는 변화도 지원 대상입니다. 집이나 농작물처럼 계산할 수 있는 피해뿐 아니라, 문화와 공동체의 상실처럼 돈으로 환산하기 어려운 피해도 지원 범위에 포함됩니다. 지난 8월 대홍수를 겪은 네팔이 신청한 게 이 ‘손실과 피해기금’입니다.

광고

손실과 피해기금은 지난달 22일 첫 특별이사회를 열어 네팔 홍수 복구에 2천만달러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기금이 생긴 뒤 처음 나온 지원 결정입니다. 다만 이는 잠정 배정입니다. 이 돈이 네팔 정부와 사업 수행기관을 거쳐 주민들의 집과 마을 복구로 이어지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립니다. 물론, 2천만달러는 예상 복구액에 비하면 턱도 없습니다. 네팔 정부는 재건·복구 비용으로 약 50억달러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팔 뿐만 아니라 기후취약국들이 요청한 금액에 견주면 기금이 확보한 돈은 매우 부족합니다. 손실과 피해기금의 첫 지원 공모에는 198건이 접수됐고, 119개국의 176건, 총 28억달러가 지원 검토 대상에 들어갔습니다. 이번에 쓸 수 있는 돈은 3억4200만달러 입니다. 2023년 COP28에서 기금의 운영 방안이 채택된 이후 선진국들이 약속한 총 공여 약정액은 약 8억2천만달러이지만, 실제 납입된 금액은 약 절반 수준입니다. 필요에 비해 약정액도, 그리고 실제 납입액도 적은 겁니다.

‘기금이 지원한다’고 해서 모두 갚지 않아도 되는 돈은 아닙니다. 지원 방식은 무상지원, 양허성 대출, 지분투자, 보증 등이 있습니다. 무상지원은 받은 돈을 갚을 의무가 없습니다. 기후취약국들의 부담이 가장 적은 형태지요. 이른바 ‘착한 대출’이라고 불리는 양허성 대출도 있습니다. 금리가 낮고 상환기간이 길지만, 원칙적으로 갚아야 하는 ‘빚’입니다. 지분투자는 사업에 투자해 수익과 손실에 참여하는 방식입니다. 보증은 약정한 조건에 따라 위험 일부를 대신 부담해 대출 등을 받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같은 1억달러를 지원받더라도 전액 무상지원인지, 대출인지에 따라 기후 취약국의 부담이 달라지는 이유입니다.

녹색기후기금은 무상지원 외에도 양허성 대출, 지분투자, 보증을 활용하고, 적응기금은 무상으로 지원합니다. 손실과 피해기금은 설립 문서상 무상지원과 고도의 양허성 대출이 모두 가능합니다. 다만, 초기 지원 체계인 ‘바베이도스 이행방식’에 따른 자금은 모두 무상지원으로 제공합니다.

광고

앞서 본 앤티가바부다 건물 보강 사업은 2020년 녹색기후기금에서 약 3270만달러 지원을 승인받았습니다. 전액 갚지 않아도 되는 무상지원입니다. 그러나 6년이 지난 지금까지 실제로 지급된 돈은 승인액의 18%이고, 사업 완료 예정 시점은 내년 7월입니다.

갚아야 하는 돈의 비중은 큽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집계를 보면, 2024년 선진국이 개도국에 제공한 공공 기후재원의 67%가 대출이었습니다. 무상지원 비중은 29%입니다. 기후위기에 책임이 적은 나라들이 피해를 입고 빚까지 떠안는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번 총회의 쟁점도 결국 이 돈입니다. 2024년 아제르바이잔 바쿠 총회에서 각국은 선진국 주도로 2035년까지 연 3천억달러 이상을 조성하고, 공공·민간을 합쳐 연 1조3천억달러 이상으로 늘리자고 합의했습니다. 안탈리아에서는 이 목표를 어떻게 채울지를 두고 선진국과 개도국이 맞서고 있습니다. 총회장에서 발표되는 숫자를 볼 때 ‘얼마’만큼이나 ‘어떤 돈이, 언제, 누구에게’ 가는지를 함께 따져봐야 하는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