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특검,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2심서도 사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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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사건 항소심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의 심리로 29일 열린 윤 전 대통령 등 8명의 내란 사건 항소심에서 특검팀은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이 사건 1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특검팀은 “사형에 반대하는 가장 무거운 이유는 혹시나 모를 오판의 가능성”이라면서 “이 사건에서는 그럴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 윤석열은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부정하고 전복하려 한 반역자라고 할 것”이라며 “자신의 권력 확대를 위해 북한의 도발을 유인하는 무모한 군사작전을 계획하고 실행시켰다. 사욕을 채우기 위해 대한민국이 또다시 전쟁의 불길에 휩싸일 수도 있는 위험조차 아랑곳하지 않았던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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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특검팀은 “헌법질서를 무너뜨리기 위해 군대를 동원한 행위는 단순한 정치적 실책이나 직권남용이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배신한 최고 수준의 반역 행위이자 최악의 국가 파괴 범죄”라고 짚었다. 또한 “국민의 저항이 헛되지 않도록, 제2의 윤석열이 나오지 않도록, 법에 정해진 가장 단호한 판결을 내려 달라. 또다시 내란을 최고의 형벌로 다스리지 않는 과오를 후대에 남길 수는 없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특검팀은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날부터 세차례에 걸쳐 결심을 진행한다. 내달 3일과 5일에는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피고인들의 최후변론과 최후진술을 들은 뒤 선고일을 결정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