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특검' 곧 출범…여야 대립에 밀린 '개혁'

투표용지 부족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이 곧 출범할 예정입니다. 다만 정작 가장 중요한 선관위 개혁 논의는 올림픽공원 투표용지 재검표를 놓고 여야가 대립하면서 뒷전이 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손형안 기자입니다.

<기자>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참정권 침해 의혹을 진상 규명할 특별검사 후보로 지난 14일, 국민추천위원회는 검찰 출신인 이태한, 이혁 두 변호사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추천했습니다.

특검법에 따라 이 대통령이 오늘(17일)까지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게 되는 만큼, 투표용지 부족, 투표율 조작 등을 수사할 선관위 특검은 준비기간을 거쳐 다음 달 초순부터는 본격 활동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재선거 문제는 지난 12일 중앙선관위가 서울시장 선거 등에 대한 선거 소청 261건을 기각·각하했고, 이에 국민의힘이 소송을 예고한 만큼 최종 판단은 법원 몫으로 남게 됐습니다.

선관위 개혁은 오롯이 국회의 역할인데 국회 국정조사 특위는 지난 6월 출범 후 제도 개선안의 큰 틀조차 제시하지 못한 채, 서울 올림픽공원 투표용지 재검표 문제를 놓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윤건영/민주당 의원 (지난 10일) : 빨리 검증할 것 검증하고 밝힐 것 밝혀내고 잘못된 거 고쳐야죠. 왜 이걸 정치적으로 즐기듯이 이용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주진우/국민의힘 의원 (지난 10일) : 투표함들을 다 건드려서 꺼내야 되는데, 수사기관처럼 엄밀하게 무결성이나 증거 오염을 막아가면서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라는 문제가 생기고요.]

지난 6월만 해도 무너진 선거관리 시스템 개선을 위해 선관위원장 상근제 도입과 외부 감시와 견제 강화 등 해체 수준의 개혁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잇따랐지만, 지금은 뒷전으로 밀린 것입니다.

6·3 지방선거 이후 발의된 선관위법 개정안만 20여 건인데 본격적인 논의조차 못 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신동환, 영상편집 : 유미라, 디자인 : 전유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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