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구원 인사 관리 도마에…2년8개월 징계 지연된 직원 3급 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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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정책 연구를 맡는 출연기관인 서울연구원이 비위 직원 징계와 인사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실이 서울시 감사에서 드러났다. 정보인권 침해로 징계 권고를 받은 직원은 징계 절차가 미뤄진 사이 승진했고,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직원은 원장 표창을 받은 데 이어 정직 처분 뒤에도 연구연수 대상자로 선발됐다.
서울시 감사위원회가 18일 공개한 ‘서울연구원 종합감사 결과’를 보면, 전문직 3급으로 승진한 직원 ㄱ씨는 2020년 2월7일 연구원 인권침해 고충심의위원회에서 징계 권고를 받았다. 연구원 감사규칙상 감사 결과 징계나 문책 요구를 받은 부서장은 한 달 안에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한다.
그러나 ㄱ씨는 2022년 6월15일 인사위원회에서 승진 대상자로 추천됐고 7월1일 승진했다. 연구원 성평등인권센터는 징계 권고 2년8개월 만인 그해 10월13일에야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했다. 연구원은 11월16일 견책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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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은 당시 원장이 관련 형사재판 결과를 본 뒤 징계 절차를 밟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감사위는 징계 사유가 인정되면 형사재판과 별개로 징계하는 게 원칙이라며, 절차가 미뤄진 사이 이뤄진 승진을 ‘중대한 인사상 과실’로 판단했다.
또 다른 직원인 ㄴ씨는 2024년 11월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12월6일 약식기소됐다. ㄴ씨는 사흘 뒤 이 직원을 원장 표창 대상으로 뽑았고 이듬해 4월에는 연구연수 대상자로 선발했다. 두 심의에는 ㄴ씨의 직속 상급자가 참여했다. 연구원은 이후 자체감사에서 음주운전 사실을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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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씨는 지난해 8월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았고 12월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다. 연구원은 올해 3월 ㄴ씨를 6개월 일정으로 연구연수에 보냈다. 선발 뒤 징계받은 직원을 연수 대상에서 제외할 근거 규정이 없었다는 게 연구원의 설명이다. 감사위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는 중대 비위로 정직 처분을 받은 직원을 연수 대상에 둔 것은 부적절하다고 봤다.
감사위는 인사 운영 부적정과 괴롭힘 조사 미실시에 각각 주의를 요구했다. 이번 감사의 처분 요구는 주의 8건, 통보 2건, 권고 1건으로 모두 11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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