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재승인 방해 의혹’ 한상혁 무죄

종합편성채널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점수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재판에 넘겨진 지 3년 만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 나상훈)는 12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위원장과 전직 방통위 방송정책국장, 방송지원정책과장, 재승인 심사위원장, 심사위원 2명 등 6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제기된 공소사실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한 전 위원장 등은 2020년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TV조선의 재승인을 막기 위해 평가 점수를 낮추는 데 공모하거나 점수 조작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혐의 등으로 2023년 재판에 넘겨졌다. 또 재승인 유효기간을 4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방통위 심의·의결 안건을 작성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이들이 평가 점수를 수정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의도적으로 공모해 조작했다고 볼 만한 증거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점수 수정이 평가가 종료된 이후에 위법하게 이루어진 것이라거나 심사위원의 권한을 초과해 행사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방통위원장으로서 법령상 직권이 부여된 목적 내에서 행한, 필요성·상당성이 있는 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공소청은 지난달 1일 한 전 위원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 방통위 방송정책국장·방송지원정책과장에게는 각각 징역 2년6개월을, 당시 재승인 심사위원장에게는 징역 2년, 심사위원 2명에겐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윤석열 정부 당시 감사원은 방통위를 대상으로 감사를 한 뒤, 점수 조작 의혹 관련 자료를 2022년 9월 대검찰청(현 공소청)에 넘겼다. 이후 검찰은 2023년 5월 한 전 위원장을 기소했고, 이를 근거로 한 전 위원장은 면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