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화력발전 켜도 돈, 꺼도 돈…6년8개월간 정산금 20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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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 수급과 송전망 제약 등으로 화력발전소를 계획보다 더 돌리거나 덜 돌리면서 지급된 정산금이 최근 6년8개월 동안 20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전력거래소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석탄·액화천연가스(LNG)·유류 발전 등 화력발전에 지급된 제약 관련 정산금은 19조7844억원이었다. 같은 기간 전체 발전원에 지급된 제약 관련 정산금(20조9174억원)의 94.6%다.

제약 관련 정산금은 발전기가 당초 계획보다 더 가동하면서 발생한 비용을 보전하는 ‘변동비 보전 정산금’과 반대로 발전기의 출력을 낮추거나 가동하지 않으면서 지급하는 ‘기대이익 정산금’으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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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발전원에 지급된 ‘변동비 보전 정산금’은 모두 11조5464억원이었다. 이가운데 화력발전에 지급한 금액은 10조5623억원으로, 액화천연가스 발전 몫(10조726억원)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석탄은 1801억원, 유류는 3095억원이었다.

‘기대이익 정산금’은 모두 9조3711억원으로, 화력발전에 지급한 금액이 9조2221억원에 달했다. 석탄발전이 6조2246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액화천연가스 발전은 2조9842억원이었다. 화력발전을 더 돌리는데 10조원이 넘는 돈이 들고, 덜 돌리는 데도 9조원이 넘게 지급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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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비용은 전력 생산과 소비를 실시간으로 맞추는 과정에서 발생한다. 발전소가 충분하더라도 전기를 필요한 곳까지 보낼 송전망이 부족하거나 지역별 수급에 차질이 생기면 특정 발전기의 출력을 낮추고 다른 발전기를 더 가동해야 한다. 특히 출력 조절이 쉽고 연료비가 높은 석탄과 액화천연가스 등 유연성 전원은 우선적인 출력 조정 대상이 된다. 그래도 수급 균형을 맞추기 어려우면 핵발전(원전) 등 경직 전원의 출력을 줄인다.

전력계통의 제약이 화력발전에만 그치는 것은 아니다. 실제 육지에서는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출력제어도 늘고 있다. 태양광 출력제어는 2021년 3회에서 2024년 26회, 지난해 47회로 늘었고 올해는 8월까지 49차례 이뤄졌다. 원전 역시 2021년 0차례에서, 지난해 23차례에 이어 올해 8월까지 22차례 출력이 제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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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석탄 등 화석연료 발전을 줄이는 가운데, 에너지저장장치(ESS)를 설치하는 등 전력계통의 유연성을 높이지 않으면 이런 비용 부담이 계속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태선 의원은 “화력발전에 전력망의 유연성을 의존한 결과 막대한 정산금이 추가로 발생하고 이것이 결국 국민들의 전기요금 부담으로 전가되고 있다”며 “전력망을 신속하게 늘리고 에너지저장장치 등 유연성 자원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