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인권단체 “대통령이 다문화 가족을 좁은 잣대로 평가…부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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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정 지원 정책에 대해 ‘역차별’을 언급하는 등 이재명 대통령의 이주민 관련 발언이 잇따르자, 이주인권단체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이주노동자평등연대 등 전국이주인권노동단체는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경제와 사회 구조를 지탱하는 핵심축인 이주노동자와 다문화 가족을 ‘경제적 효용성’이라는 좁은 잣대로 평가한 것은 대단히 부적절한 인식”이라며 “온라인 공간에서 반이주민 혐오 표현이 폭발적으로 확산하는 기폭제가 됐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국가경제에 ‘크게’ 도움이 안 된다”, “서울시 등 지방정부들이 다문화가족을 우대하는 제도가 문제가 되고 있다” 등 이 대통령의 발언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박동찬 경계인의몫소리연구소 소장은 “이주 노동자들이 기여가 없다와 ‘크게’ 기여가 없다는 말 사이에 무슨 차이가 있나. 이들에게 두 표현은 하등 다르지 않고 자신들의 노동과 삶, 나아가 존재 자체에 대한 부정으로 들릴 수밖에 없다”며 “대통령의 말은 단순한 개인의 의견이 아니다. 사회가 무엇을 허용하고 무엇을 배제할 것인지에 대한 정치적 신호”라고 꼬집었다. 우다야 라이 이주노조 위원장은 “이주노동자는 노동자이면서 소비자, 납세자이기도 하다”며 “이주노동자들이 월급을 본국에 다 보내버린다는 식의 혐오 발언은, 한국사회에서 이주노동자를 배제하고 차별하기 위해 이런 말을 항상 해왔다. 대통령까지 이런 말을 하는 걸 보니 너무나 실망스럽고 화가 난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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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남편과 결혼해 두 아이를 둔 나랑토야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활동가는 “지금까지 우리 가족은 ‘다문화가족’이란 이유로 어떠한 특혜를 받았을까. 아무리 떠올려봐도 기억에 남는 것이 없다. 혹여나 특혜를 받았다면 특혜를 받아야 할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며 “오히려 우리 가족이 경험한 것은 특혜가 아니라 ‘다문화’라는 라벨을 붙인 채 일방적으로 강요돼온 시혜적 서비스와 부당한 시선이었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주민 정책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모인 이주인권노동단체들은 “편가르기와 인기 영합적 갈등 조장을 멈추고, 이주민을 동등한 사회 구성원이자 인권의 주체로 대우한다면 일련의 사태에 대한 책임 있는 사과와 재발 방지를 약속해달라”며 “현재 차별적인 이주민 정책을 전면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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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전성환 청와대 경청통합수석은 이날 오후 이주노동자평등연대, 이주여성인권센터 등 이주인권노동단체들을 초청해 청와대에서 간담회를 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