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조희대 국조, 내란 당시 행보에 초점”…국힘 “사법부 장악 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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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 당시 행보에 초점을 맞춰 국정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30일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에게 “원내지도부 준비로 국정조사의 목적과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했다. 그중 하나로 조 대법원장의 내란 당시 2024년 12월3일 행위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며 “내란 당시의 조 대법원장의 행보를 재상기시킬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12·3 계엄 동조 의혹은) 내란 특검도 불기소하고 종합특검도 각하 처분을 냈는데 내란 당시 조 대법원장의 행위 규명이 매우 미흡했다”며 “심야 회동이 분명히 있었는데 그 미흡한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 국정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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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12·3 계엄 선포라든가 국회 침탈, 계엄 해제 이후에 조 대법원장이 어떤 입장을 내놨는가”라며 “헌정 질서가 문란해지는 상황에서 법을 수호해야 할 조 대법원장은 그 자리에 없었다. 대법원장 자격이 없지 않은가. 12월3일날 내란 당시 조 대법원장의 행위를 다시 한 번 짚어봐야 한다는 게 이번 국정조사의 초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다음달 5일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 본회의에 보고한 뒤 특별위원회를 꾸리고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해 12월 초에는 본격적인 국정조사에 들어간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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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의 12·3 비상계엄 동조 의혹에 국정조사의 초점을 맞추겠다는데 관해 “두 개 특검(조은석 내란 특검, 권창영 2차 특검)이 수사해서 아무런 혐의를 찾지 못한 사안을 국정 조사를 해서 뭘 더 알아보겠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해당 의혹은 조은석 내란특검이 불기소하고, 권창영 2차특검이 각하 처분을 내린 건”이라며 “차라리 대법원장이 아니라 2개 특검을 국정조사하라”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국정조사의 진짜 목적은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의 유죄취지 파기환송 판결에 대한 치졸한 보복이자, 대법원장의 대법관 재제청을 통해 대통령이 원하는 사람을 대법관에 꽂아넣기 위한 사법부 장악 기도”라며 “국회의 권한을 남용하는 정치폭력”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