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 10년 전 야당 추천 이력…중립성·전문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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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24일 특별감찰관 후보자로 지명한 최길수 법무법인 에이프로 대표 변호사를 지명하면서 지난 2016년 9월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 사직 이후 10년 동안 이어진 특별감찰관 공백 사태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최 변호사는 검찰에서 20년 동안 근무한 수사·감찰 전문가다. 1991년 33회 사법시험 합격한 뒤 1997년 대구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광주지검 특수부장, 대구지검 안동지청장, 서울남부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을 거쳤고, 퇴직 전까지 서울고검 감찰부 검사로 재직하며 대검찰청 감찰본부장 후보로 물망에 오르기도 했다.

청와대가 최 후보자를 특별감찰관 후보로 지명한 것은 이런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고려한 결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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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후보자는 2019년 당시 야당이었던 바른미래당에서 문재인 정부 특별감찰관 후보자로 추천한 바 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최 후보자는 과거 야당의 추천 이력도 있다“며 “특정 정당이나 진영에 치우치지 않는 중립적 인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특별감찰관 후보자로 강지식 변호사를, 대한변호사협회는 최용훈 변호사를 각각 추천했다.

특별감찰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2014년 처음 신설됐다.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의 비위행위를 독립적으로 감찰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2015년 이석수 변호사가 초대 특별감찰관에 임명됐지만, 정권 실세로 꼽히던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위 의혹을 감찰하는 과정에서 청와대와 여권의 전방위적인 압박을 받은 끝에 결국 이듬해 9월 사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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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특별감찰관은 10년 동안 줄곧 공석이었다. 문재인 정부 당시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특별감찰관의 구실이 중첩된다는 기류 속에 여권이 특별감찰관 임명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임명이 이뤄지지 않았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특별감찰관 임명을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러나 대선 뒤 여당이던 국민의힘이 북한 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특별감찰관 후보자 추천 문제를 묶어 동시에 처리하자고 주장하면서 여야 합의가 불발돼 임명이 무산됐다. 특별감찰관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선 정치권력으로부터의 독립적인 직무 수행을 보장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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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해 7월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특별감찰관 임명 추진을 공식화하며 “권력을 가진 본인의 안위를 위해서라도 견제를 받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