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현장실습생 산재 느는데…안전교육은 온라인 중심·실효성 검증도 미흡

민주노총 전국특성화고노동조합 소속 노동자들이 2023년 10월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전남 여수 요트 업체에 현장실습을 나가 요트 바닥 따개비 제거 작업을 하다 숨진 고 홍정운 학생을 추모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

직업계고등학교 현장실습생의 산업재해가 늘고 있지만 관련 안전교육은 형식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안전교육은 온라인 수업으로 대체할 수 있는 데다 기업 현장교육도 실시 여부만 확인할 뿐 실제 교육 효과를 평가하는 체계가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경숙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교육부는 산업현장으로 실습을 나가는 직업계고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권익보호 및 산업안전보건교육, 실습 직전 특별교육, 작업장 맞춤형 교육 등 총 3가지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 가운데 권익보호 및 산업안전보건교육과 실습 직전 특별교육은 학교에서, 작업장 맞춤형 교육은 실습 기업에서 진행한다.

총 13차시로 구성된 권익보호 및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온라인 교육(이러닝)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실습 직전 특별교육 역시 온라인과 대면 교육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

기업 현장교육도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업은 실습생이 실제 작업에 투입되기 전 12시간 이상의 대면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지만 교육 내용이나 효과를 평가하는 별도의 장치는 마련돼 있지 않다. 교육부는 “권익보호 및 산업안전보건교육에 한해 평가 점수 60점 이상을 받아야 수료로 인정하고 있으며 나머지 교육은 실시 여부만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현장실습생 사고가 잇따르자 2022년 교육과정을 개정해 노동인권 및 산업안전보건 과목을 새로 만들고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을 통한 특별교육을 추진하는 등 안전 대책을 강화해왔다.

그러나 현장실습생 산재는 여전히 증가하는 추세다.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직업계고 현장실습 참여 학생은 2만5636명에서 1만7202명으로 32.9% 감소한 반면 같은 기간 산재 건수는 2021년 6건에서 2022년 7건, 2023년 12건, 2024년 14건으로 꾸준히 늘었다. 지난해 현장실습생의 산재 신청 건수는 전년보다 50% 증가한 30건으로 2016년 이후 가장 많았다.

새롭게 도입된 안전교육이 형식적으로 운영되면서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4년 교육문화연구 논문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직업계고 학생 2442명을 조사한 결과, 안전에 대한 의식 수준은 높았지만 안전관리 매뉴얼이나 산업재해 보상 절차 등 구체적인 대응 지식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이론 중심의 형식적인 수업에서 벗어나 실제 위험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실습 중심 교육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산업현장에 투입되는 학생들의 안전교육이 제대로 이뤄졌는지조차 확인하기 어려운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안전교육의 이수 여부 확인을 넘어 학생들의 안전수칙 숙지 수준까지 체계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