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전기본 위원 명단 공개하라”…기후부 장관 “비공개 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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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을 수립하면서 관련 위원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 것을 두고 6일 열린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방이 벌어졌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이전 정부에서도 이어져 온 관행”이라며, 외부 압력으로부터 위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처라고 설명했다.

이날 국회 기노위의 기후부 국정감사에서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은 김 장관에게 12차 전기본 위원 명단 공개를 요구했다. 전기본은 향후 15년 동안의 전력 수요를 전망하고 이에 따른 발전설비와 전력망 확충 계획 등을 정하는 국가 중장기 전력계획이다.

이 의원은 위진 한국해상풍력 대표가 12차 전기본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지를 물었고, 이호현 기후부 차관은 “참여했다”고 답했다. 그러자 이 의원은 위 대표가 “과거 풍력산업 토론회와 대선 정책 활동 등에서 김 장관과 함께 활동한 인사”라고 지적했다.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개자료를 근거로 위 대표와 같은 이름·출생연도의 인물이 2021년과 2024년, 2025년 세 차례에 걸쳐 김 장관에게 각각 500만원씩 모두 1500만원의 정치후원금을 냈다고 주장하며 위원 구성의 적절성을 문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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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이것 때문에 자료를 안 내놓고 숨기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전기본에 참여하는 위원들이 장관과 같은 코드를 가진 사람들로 구성됐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김 장관은 “윤석열 정부 때인 11차 전기본 때도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명단은 공개하지 않았으며, 계획이 확정된 뒤 명단을 공개해왔다”며 “전기본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바이어스(편향) 때문에 공개하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기본 위원회는 정책을 결정하는 의결기구가 아니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자문기구이며, 꼭 필요하면 적절한 방식을 통해 보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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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본 위원 명단을 둘러싼 공방은 이날 오전 국감 내내 이어져 국감이 한동안 지연되기도 했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자료 제출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정상적인 국감 진행이 어렵다는 취지로 정회를 요구하기도 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이와 함께 정부가 추진하는 서남권 반도체 메가프로젝트의 전력·용수 공급 계획을 두고 공방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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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단계 전력 공급선로 구축 목표를 2028년으로 1년 앞당긴 데 대해,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이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윤 의원은 최근 10년간 준공된 345킬로볼트(㎸) 지중송전사업 가운데 기존 전력구간을 활용한 사업을 제외한 10건을 분석한 결과, “설계에 평균 15개월, 착공부터 준공까지 평균 4년8개월이 걸렸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이에 대해 “한빛원전에서 신광주변전소까지 이어지는 기존 345㎸ 송전선로를 활용할 수 있고, 신광주변전소에서 광주공항까지 약 32㎞ 구간의 공사를 여러 구간으로 나눠 진행하는 방식 등으로 공사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