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 대통령 “중수청에 자본시장 불공정 엄정 단속 별도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홍보관에서 열린 자본시장 정책 간담회에서 자본시장 활성화에 관한 전문가의 발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지배 주주의 경영권 남용, 주가 조작 등을 언급하면서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에도 각별히 금융시장·자본시장 불공정 행위에 대해 엄정 단속하라고 별도 지시도 해 놓은 상태”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자본시장 정책 간담회에서 “주가 조작 같은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도 범정부 차원에서 엄정 대응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서 주주를 존중하지 않는 기업 문화, 지배 주주의 경영권 남용, 불공정하고 불투명한 거래 관리를 시정하기 위한 각종 제도들을 만들어 왔다”며 “잘못된 제도는 고치고 좋은 제도는 받아들였지만 아직도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기업들이 과연 주주를 제대로 존중하고 있는지가 요즘 화두”라며 “억지로 일부러 상속받을 때 세금 덜 내려고 주가를 낮게 관리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들도 지금 생기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자본시장의 핵심적인 키워드는 신뢰이고 결국 그 신뢰를 회복하는 게 가장 핵심”이라며 “결국 회사가 주주들을 주인으로 존중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용 대상으로 여기거나, 지배주주가 경영권을 남용하지 않을까 하는 불신이 핵심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